쌀생산조정제 도입해 변동직불금 타작물 심어도 지급
쌀생산조정제 도입해 변동직불금 타작물 심어도 지급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0.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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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쌀조정제 실시 후 직불제개편 추진

정부의 쌀 정책이 강력한 쌀생산조정으로 쌀값을 회복하고, 이후 문제점이 드러난 직불제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재정을 아끼면서도 효율적 사용을 위해 37개에 달하는 ‘재정혁신 추진과제’를 선정해 강력히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농업분야에서는 ‘쌀 수급안정과 쌀산업 개편’을 포함해 생산과잉 등으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불만이 크고, 쌀 재고관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효율적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련 재정 혁신을 위해 단기적으로 2018~2019년 2년간 생산조정제를 실시해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이나 옥수수·콩 등을 심었을 때 1㏊당 평균 340만원씩 모두 5만㏊(2019년 10만㏊)에 대해 지원키로 계획을 하고 있다.

이는 쌀값의 회복은 물론 이를 통해 재정 절감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최근 쌀값이 15만대로 회복됐을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이 7000억원 가량 절감될 수 있다는 연구기관의 발표와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산 쌀의 경우 생산조정제를 5만㏊ 시행하는데 1500억원(실제 반영된 예산 1368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2290억~4701억원의 정부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고, 2019년 3만㏊를 추가로 생산조정할 경우에도 2400억원(8만㏊) 수준의 정부 재정 투입으로 5138억~9206억원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직불제 개편은 쌀조정제 시행에 따른 쌀값회복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쌀값 정책은 과잉생산 방지와 농가의 소득안정이 목적이었으나 농가소득 지지효과는 미미하고, 특히 변동직불금이 쌀 생산과 연계돼 있는 탓에 과잉생산이 유발되는 한편, 변동직불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 농업의 다른 분야에 투입될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쌀값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직불제 개편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우선 2018~2019년에는 강력한 생산조정제를 통해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을 회복시키고, 이후에 변동직불제와 관련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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