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3농정책 여야간 논란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의 경우 농협조직이 조합원을 위한 사업보다 유통사업에 치중, 수입농산물까지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농어촌공사는 물관리사업의 미진함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식재료 유통업체의 부정행위와 해외지사의 비리 등이 각각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농해수위는 그동안 19일에는 농어촌공사와 aT, 20일에는 농협중앙회와 경제․금융지주, 23일에는 충청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각각 진행됐다.
농협조직에 대한 국감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하나로마트는 그동안 수입농산물 판매, 수입산제품 확대 등의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지적받아왔다”며 “ 그런 와중에 남품업체로부터 최대 55%의 마진율을 올리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어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농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농가소득 5000만시대를 열겠다던 농협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시내 공판장부터 국내 농산물의 판매활성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농협에서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면 농협이 추구하는 목적의 근간이 사라진다”며 “과거 국내 5개에 이르던 종자회사가 다 없어지고 1개밖에 안남아 로얄티를 물고있는데 농협이 종자산업을 잘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공사 국감에서는 물관리미진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10년간 가뭄대책 관련 예산은 3조1485억원, 매년 평균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3년 중 2년은 가뭄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가뭄에 대한 일시적인 접근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정부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농업분야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어 생산기반시설 지연으로 발생하는 농업경쟁력 저하까지 고려하면 손실은 더욱 커진다”며 “사업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aT 국감에서는 온라인 유령업체가 늘어난 점과 해외지사의 비리에 대한 질책을 받았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2017년 사이버거래소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aT 사이버거래소장 등 직원 4인의 배임행위로 aT에 미수채권 11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aT의 관리소홀로 적발과 대응이 늦어 유사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의 국감에서는 안희정 도지사의 3농정책에 대한 여야간 칭찬과 비판이 엇갈렸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해 충남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충남의 도정예산 실태분석 및 기본방향’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충남도 총 예산 5조1000억원 중 8100억원이 농정예산으로 투입됐고 예산비중으로 볼 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데 반해 충남도 농가소득은 3469만원으로 전국 평균 3719만원보다 223만원이 낮은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도 “공익형직불금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이라며 “충청남도 시범사업의 성과는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