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반쪽짜리 국정감사 |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반쪽 국정감사…마사회 행정 질타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이콧으로 반쪽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과천시 소재 한국마사회에서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방통위 이사 선임과 관련해 국정감사 일정을 불참하기로 결의하면서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만 국정감사에 임했다. 이날 한국마사회의 노동환경 개선과 마사회장의 처신 문제, 불법 경마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마사회장, 직원 잇단 자살 불구 지역에 관심만 질타
올해만 한국마사회 직원 5명이 잇단 자살한 가운데 이양호 마사회장이 경영보다는 지방선거 출마설이 무성한 구미지역 방문 등 지역에만 관심을 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상록구을)은 “이양호 회장이 직원이 자살한 다음날 고향인 구미를 방문해 지역축제에 방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상주역할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지역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도 “마사회는 마주만 상대하고 마필관리사 등은 다단계로 고용하는 구조로 돼있어 불안한 고용구조에 매달린 이들을 대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인화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도 “마사회가 올해만 8번의 감사를 받고 경찰로부터 내사도 받으면서 직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자살로 이어진 것 같은데 마사회장이 지역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종회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마사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 기여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마사회가 혁신하지 않는 이상 국민적 실망은 분노로 바뀌어 외부에 의한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법사설경마 적발 급증…경마 중독 예방 확충해야
황주홍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커지는 불법사설경마, 근절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사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지능화, 첨단화 하는 범죄에 맞설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전국 55개 사법기관과 유기적 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구축돼야 한다. 단속 경찰관에 대한 파격적 승진가점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 의원은 마사회가 ‘숲’ 등 자연치유 프로그램 도입을 앞당기는 등 중독예방시설을 다양화하고 정신과 전문의 등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황 의원은 “도박중독은 알코올, 마약 등의 물질 중독과 달리 신체 증상이 두드러지지 않는 행위(행동) 중독이므로 '완치'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박행동을 멈추고 재발 위험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장기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그러나 마사회는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한 뒤 “임상심리, 상담 등 상담·치유 전문 인력은 4명에 불과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도박중독전문가 등 기초상담인력 운영도 7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도 “불법사설경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마사회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1월까지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실적이 전무했고 2017년2월 이후 단 한 번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사업장내·외 인터넷에서까지 불법사설경마가 활개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단속 강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차원에서 불법사설경마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한국마사회는 마권구매상한제를 규정하면서도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마권구매상한제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행산업 중 마사회 기금기여율 ‘꼴찌’
박완주 의원은 “사행사업의 총 매출 중 경마 매출이 가장 큰데, 기금출연율은 가장 낮다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마사회가 사행사업 운영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과연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작년 순매출 대비 공익성 기부금은 약 1%도 못 미친다”며 “공익성 기부금 확대를 통한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즉각 마련해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도 “마사회가 매출규모에 걸맞은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국민과 상생하는 기업, 지역 농어촌 소외계층들을 보듬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2013년 이후 징계 60건…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정인화 의원은 한국 마사회가 2013년 이후 직원에 대한 근신 이상 징계가 무려 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경영쇄신을 위해서는 흐트러진 조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꼬집어 말했다.
정 의원은 “3급 이상 간부직원이 전체 징계건수의 58%에 이른다는 것은 마사회가 위로부터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마사회가 지난달 발표한 경영쇄신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전체 60명에 대한 징계중 면직, 정직 등 중징계는 10건밖에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마사회 자체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마사회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비리행위 발생 시보다 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말없는 마주 방치…경마정보 수집 등 경마비리 소지
김현권 의원은 한국마사회가 말없는 마주를 방치하는 바람에 끊이지 않게 경마비리를 유발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경마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역에선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면서 “마사회는 조사권이나 수사권과 같은 보다 강력한 권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종종 밝히고 있지만 현재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6개월 유예뒤 마주 등록을 취소하거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기막힌 일”이라고 따졌다.
이어 그는 “마사회가 마주의 등록과 관리와 같은 기초 임무마저 소홀하게 다루고 있는 판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산지통합경주 시행 3년째...국산 경주마 시장은 초토화
위성곤의원은 “산지통합경주가 도입된 2015년 2월 이후 국산말 입상비율이 꾸준히 감소해 2017년 9월 기준, 4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같은 기간 국내산 경주말 낙찰 비율은 평균 40%에 불과해 외산말 유입으로 인한 국내 경주말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위성곤 의원은 “마사회가 ‘말 산업 국제화’라는 명목으로 도입한 ‘산지통합경주’는 ‘국내산 말 경쟁력 강화’라는 그럴싸한 내용으로 포장된 국내 말 생산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마사회는 지금이라도 국내 말 생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산지통합경주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등급판정 기준 개선, 가축전염병 예찰방법 선진화 요구
한편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우, 계란 의 등급판정기준 및 암소개량 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가축전염병 예찰방식을 선진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주홍 의원은 “최고등급의 계란의 출현율이 93.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1+ 등급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현재 일부 하위판정을 받은 계란도 1+ 등급이 될 수 있는 현재 기준을, 소비자들께서 수긍할 수 있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최근 들어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소 등급판정의 기준이 마블링 중심인 것은 문제”라며 등급제에 대한 개편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