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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민, 경기 안산상록을)= 농어촌지역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연간 1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으로 부실 추진돼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년만에 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2126개 사업중 1167개를 점검했는데 절반이 부실시공으로 드러났다. 12년간을 해온 것을 감안하면 16조원을 낭비한 셈이다. 예산의 적폐다. 대책을 강구하라.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명이 넘어섰다. 2011년 1899건이던 개 물림사고가 2016년 2111건으로 엄청나게 늘었다. 맹견의 기준도 마련해야 하고, 일반견도 야생성이 있어 물림피해가 있을 수 있다. 사고방지대책을 밝히라.
△이개호(민,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현재 쌀값은 10월 25일기준으로 15만1164원으로 회복됐다. 선제적 발표와 농촌에 정부의지를 보여줘 농민들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더라. 그러나 전농은 21만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반 농민들도 정부의 쌀목표가격인 18만8000원은 돼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 쌀값 상승으로 불용된 변동직불금액에 대해서는 예산 증가율도 미미한 상황에서 반납하지 말고 농업의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애프터 해외 지원물량이 10만톤에 불과한데 5만톤을 더 상향시켜 국내물량을 줄이도록 노력하라. 또 한미FTA를 재개정하려면 양국간 상호영향평가를 가진 이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미국측의 거세질 개방 요구에 대책을 강도 높게 세워라.
△김종회(국, 전북 김제·부안)= 내년 농업예산이 14조4600억원이다. 그런데 농업예산은 20조는 돼야 한다. 농업으로 얻어지는 부가이익이 20조임에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12만5000원은 20년전 쌀값과 같은 것이다. 20년전 물가인상을 감안, 사회적 형평성을 감안할 경우 40만원은 돼야 한다. 공공비축미와 격리물량을 합쳐 72만톤이다. 이것도 100만톤은 돼야 한다. 쌀값을 올려 변동직불금을 쓸 이유가 없다. 산지쌀값도 최소 20만원은 돼야 한다.
한국농수산대학과 관련 사회적 문제제기가 많다. 실습생을 40℃가 넘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재우는가 하면 15시간 노동을 하는 실습농장, 폭언과 멸시 등 갑질하는 실습농장이 드러났다.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관계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김현권(민, 비례)= 내년부터 쌀생산조정제 5만ha를 실시하는 데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철저히 준비하라. 시장격리 방식은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단기적·한시적 조치로 가능한 것이고, 쌀생산조정제는 쌀정책 중심으로 여타작목에도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장치다.
축산계열화법이 이명박 정부때 제정됐다. 모든 축산적폐는 여기에 있다. 양계·육계의 독과점이 심화되고 위탁영농의 피해가 심각하다.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하라. 기업이 계약갱신을 못하도록 통보하는 일도 필요하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수평계열화가 절실하다.
식약처가 일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잘 확인하고 관리하라. 식약처가 집계가 안되는 것이 많다. 축산물수출입검사도 못하는 등 준비가 갖춰지지 않았다.
△박완주(민, 충남 천안을)= 2014년 쌀을 양허에서 제외하고 1조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키로 해 내년부터 500억원을 조성해 연차적으로 의무투자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중국산 흑양파 국내유통이 많아졌는데 검역량을 늘려야 한다. 정부 비축미 200만톤을 수기로 처리하고 있는데 임기 안에 해결해야 한다. 검산인원 1명밖에 안돼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라.
농협중앙회사업인 권역별 농기계센터사업을 농식품부가 지원하라. 도축장 검사관이 정원의 50%밖에 안된다. 농기계임대사업, 무허가축사 등 대처 잘 하라. 농협의 송도센트럴 2000억원 불법대출에 대한 답변이 아직도 변명에 불과하다. 확실한 원인과 대책을 보고하라.
△이만희(한, 경북 영천·청도)= 농진청의 경우 GM작물의 연구와 관련해 중요한 정책변화인데 전북지역의 민간단체와 협의하는 일이 맞느냐? GM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권교체후 반GMO전북도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와 협의해 연구를 포기하고 (가칭)농생명위원회를 만들어 농진청 10명, 시민단체 10명등으로 구성했다. 협약사항을 재검토하라.
마사회의 경우 용산화상경마장이 폐쇄됐는데 작년 뜨거운 감자였다. 운영중 폐쇄결정이 내려졌는데 야당의원들에게 협의나 설명조차 없었다. 을지로위원회와 지역단체와 협약서를 썼는데 야당과 상임위에는 설명도 없었다. 이해할 수 없다. 말로만 협치지 이것이 협치냐. 국회무시 운영이다. 결정과정에 야당이 배제됐다. 정부가 시민단체와 공동정부냐?
△위성곤(민, 제주 서귀포)= 전통주 육성정책이 미진하다. 문제는 원료용 쌀의 수입쌀사용, 주류세, 균사양기술 등의 세가지로 들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1290만불의 수출실적을 거뒀으나 2016년 833만불로 수출액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런데 2015년 전통술의 수입쌀사용비율은 76.6%에 달했다. 수입쌀로 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한 것이 경쟁력을 약화시킨 원인이다.
주류세 문제는 소주 때문인지 종가세를 적용해 국산보다 수입쌀이 유리하다. 소주, 와인, 맥주 등은 막걸리보다 더 유리하다. 주세제도를 종량제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룩균은 흑국, 황국, 백국 등이 있는데 균사양과 관련해서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산도가 5.0이 넘는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균주의 다양성이 부족해진다. 장관은 관심을 갖고 임해달라.
△이양수(한, 강원 속초·고성·양양)= 현재 미국무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보고 있다. 한미FTA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협상 당시 농민단체는 정부를 비판했다. 협상을 비판했던 김영록 장관께서 장관이 되셨다. 단숨에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 것이다. 지금 입장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의 무허가축사와 관련한 시설지원은 책상머리에서 나온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다. 환경부에서도 지원사업이 있다. 농식품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공문을 보내 지자체에서 환경부하를 줄이는 방식을 도입해 전국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라. 농촌에 야생동물 피해가 심각하다. 환경부와 적극협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정인화(국, 전남 광양·곡성·구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식량공급, 홍수방지, 경관 및 국토보호, 국토균형발전 등이 있다. 식량의 무기화를 걱정해야 하고, 휴식공간 등 다른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시해야 할 가치다.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162조원이 넘으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농업이 홀대받고 있다. 농업예산이 추경까지 합친다면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향후 5년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농업예산은 0.5%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다. 쌀값은 20년 넘게 후퇴했고, FTA상생기금은 목표의 5%도 안 걷혔다. 농업홀대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헌법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명시해 농업․농촌지원조항을 만들어야한다고 본다. 장관께서는 헌법개정지원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는가?
△황주홍(국,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정부양고 창고에 훈증 소독하는 약제가 있다. 약제살포후 48시간이내에 방출하면 인체에 피해가 온다. 물론 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반출하지만 방출기록이 없다. 관리체계를 엄정하게 다뤄야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1만원 쌀값공약을 지키지 못했다. 김 장관은 올해 15만원, 내년 17만5000원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과거 쌀값을 보면 2012~2015년 산지쌀값이 16만원을 넘었다. 2013년에는 17만5089원이던 적도 있다. 장관의 목표는 의지가 박약한 것 아니냐. 지금 가격은 20년전 가격이다. 경제부총리가 하는 말이 아니냐?
△권석창(한, 충북 제천·단양)= 외국인 근로자의 농업분야 배정이 적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관여하고 있지 농식품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수확기에는 8만원을 줘도 구할 인부가 없다. 계정근로자 문제는 심각하다. 대책을 말하라.
원산지위반이 연간 4000여건에 달한다. 5년간 단속에서 2회 이상이 많다. 단속되면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지만 이것으로 벌금을 때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교육이 문제다. 대리교육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처벌만이 아니라 또다른 불이익을 줘야 없어진다. 다른 제재조치를 찾아 집중하라.
▲장관 답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전면적으로 제도보완하고 개선하겠다. 맹견의 범위를 확실히 하고 소유주의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겠다. 내년도 변동직불금이 1조5000억원 배정됐는데 쌀값이 오르면 지불할 이유가 없다. 농식품부 예산 깎여선 안된다. 현재 한미FTA 영향평가중에 있다. 재협상에서 농업의 추가개방은 없다. 한국농수산대 실습농장에서의 인권유린과 갑질로 문제가 된 12곳이 취소됐다. 향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육계의 수직계열화가 95% 진척돼 변화는 쉽지 않다. 여타의 업종에서는 수평계열화로 지도하겠다. 계열화사업에서 농가의 이익방향 숙고하겠다. 식약처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면밀히 살피겠다. 무허가축사 입지제한구역의 경우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 인터넷 등으로 돌아다니는 불법종자 유통 단속을 강화하겠다. GMO와 관련 야당의원과 협치하겠다. 전통주 육성방안을 문제해결식으로 살펴보겠다.
<증인심문>
부정청탁금지법 재개정 요구 빗발쳐
“수입농산물 촉진법이다…연내에 시행령 개정이라도 하라”
이날 일반증인과 참고인 심문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1년이 넘어서면서 농축임업의 피해가 심각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현재 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을 중복논의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은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들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전혀 개정에 대한 의지를 느낄 수 없다”며 “중요한 건 실천적 의지의 문제다. 즉각 개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농어민들의 간절한 피해 호소를 정부가 듣고 있느나”며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특정지역과 직업군, 특정산업에 한정해 피해가 간다면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 의원은 또 “매출액이 25% 이상 줄어든 데다 수입산 농축산물로 수요가 대체돼 우리 농축임업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소견을 요구했다.
또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이만희 의원 등은 “부정청탁방지법을 ‘수입농축산물소비촉진법’이라 부른다”며 “농수산물 같은 1차 산업 생산물은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력 주장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결과를 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계획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현재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 원 등 이른바 ‘3·5·10 규정’ 농축수산물 가액 조정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결론나지 않았다”면서 “농식품부와 의원들이 제안한 10·10·5를 포함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