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연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등 논의기구 구성가속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농협중앙회까지 TF를 구성해 활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헌법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담으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이 김영록 장관에게 농민헌법추진TF를 구성해 추진할 용의가 없냐는 질의에 대해 김 징관은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도 지난달 26일 허식 농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헌법 반영 범농협 추진위원회’를 발족키로 하고, 범농업계 자문위원회를 꾸려 농업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1000만 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소비자-환경-농민단체 40여개가 참여한 ‘농민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운동본부’는 18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그동안 농업계는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 농촌 인구사회구조 변화 등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30년 전과 견줘 농업·농촌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했다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농업·농촌 관련 독립 헌법 조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계는 식량안보, 재해방지 기능, 환경보호, 농촌사회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포함한 국가 의무를 명문화하자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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