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농정, 새판짜기 어떻게 해야 하나
[사설] 한국 농정, 새판짜기 어떻게 해야 하나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1.10 10: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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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농정에 대한 정서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이론들이 이젠 대중적으로 토론되고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면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 ‘먹거리 안전과 식량안보 및 자급률의 유지’, ‘국가푸드플랜의 마련’, ‘하락한 쌀값의 회복’, ‘직불제의 과감한 개혁과 증액’ 등 과거 정권에선 도저히 씨알도 안먹히는 이야기를 해왔었나?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회 세미나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농정의 전환은 최근 ‘농업․농촌 2017’를 개최한 GS&J인스티튜드만이 주장한 이야기는 아니고 지역재단과 소비자, 환경단체들의 연대조직에서도 나왔고, 농정연구센터를 비롯한 지역농업네트워크, 지역아카데미, 국민농업포럼, 생생협동조합 등과 지역관련 단체들의 연대조직에서도 나왔다. 또 대안농정토론회에서 논의할 때 뜻있는 진보적 농업계 교수들의 연구와 발표도 농정변화의 한 축이 됐다. 각 조직에 참여하는 농민단체의 정책담당자들도 이젠 일정 수준으로 올라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대안농정토론회 그룹이 바로 그들이었다.

농정연구센터를 비롯한 연대조직이나, 지역재단을 중심으로 한 연대조직이나, 농민단체와 학자들의 연대활동이나, 모두 대안농정토론회 그룹으로 함께 해왔고, 이번 문 대통령의 선거공약의 마련에도 일조해왔다는 것은 농업계 사람들은 모두 아는 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정을 국가가 독점해왔다. 정책의 전환도 국가 연구기관의 용역이나 연구를 거쳐 정책이 마련되고 수정되고 폐기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독점할 사항은 아니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을 거쳐 온 학자들과 박사학위를 받아온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다. 어떤 인사는 저술도 10여권에 달하는 농업과 지역전문가도 진보정당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농정연구센터나 지역재단의 정기간행물은 이젠 농업연구자들의 교양서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책연구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연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정책그룹을 활용한 농정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농업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새판을 짜야할 농정의 예산규모로는 너무 적다. 더구나 아직 청와대의 농어업직속기구가 마련되지 못했다. 정부가 법제정을 통해 힘있게 농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미루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이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야 한다.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은 우선 시스템에 의한 전환이어야 한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개별정책의 변화만으로는 전환은 어려워진다. 빨리 국민행복농정위원회든, 먹거리정책위원회든, 농어업특별위원회든 법제화를 올해안에 통과시켜 청와대 직속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기구를 통해 직불제 개편, 정책사업의 구조조정, 재정의 개편, 통합지침의 전환, 스스로사업의 추진을 위한 후속작업의 실시, 지역 협치조직의 구성 등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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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원 2017-11-15 18:04:37
농협적폐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