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농업부문 추가개방은 안돼
- 공세적 방어논리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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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1-한미FTA 이행과 농업부문 영향(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면서 대미국 농축산물 무역적자가 확대됐다. 한미FTA 이행 5년차인 2016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8억불로 발효전 평년 62.9억불 대비 14.1%나 늘어난 것이다. 부류별로 보면 이행 5년차 미국산 과일, 채소, 축산물, 가공식품 수입액은 발효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곡물과 임산물은 감소했다.
수출은 이행 5년차 대비 수출액이 7.2억불로 발효전 평년 4억불 대비 80%가 증가했으나 월료가 수입산인 가공식품의 75.6%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 빛좋은 개살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6년 기준으로 FTA가 미국산 축산물 수입 가격을 12%, 신선과일 가격은 24.1% 떨어뜨린 것으로 분석됐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품목과 폐업농가가 점점 늘어나는 등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주제발표2-한미FTA 개정협상 관련 한농연의 입장(한민수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한·미 FTA는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이다. 미국의 부당한 추가 개방 요구에 FTA 폐기 카드로 맞서야 한다. 농축산물 무역적자 추이, 발효 가능성이 없는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조치), 복리로 늘어나는 무관세쿼터는 한·미 FTA가 불평등 조약이란 사실을 뒷받침한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협상이 이뤄진다면 농축산물 희생이 불가피할 것이다. 미국이 제조업에서 얻을 것은 거의 없을 것이며, 자칫 개정협상이 농축산물 위주로 흐를 수 있다. 타산업을 공략하기 위해 농축산물의 어려움을 약점으로 삼아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반면 이를 이용해 타산업의 개방을 유인하려는 성동격서를 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당시 미국과 합의한 일본의 농산물 시장개방 합의사항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확실히 해야 한다. 한농연의 요구사항은 이번 협상에서 농업분야는 더 이상 아무런 양보도 없는 완전한 협상대상 제외다.
<종합토론>
△허용준 농협중앙회 농협미래경영연구소 팀장=추가개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쇠고기 관세 즉시철폐, 소 30개월령 이상 수입, 수입쌀 40만톤 중 미국산 비율 증대, 가금류 및 GMO 완화 등을 요구할 소지가 높다. 또 민감한 농축산물 협상의제를 올리면서 미국의 관심분야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현재 양국간 무역균형은 심각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예측한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 자체를 포기한 바 있다. 농업의 중요성을 연방헌법 104조에서 강조하고 있고, 75%의 직불금을 농민에게 주고 있다. 추가개방은 수용불가하다. 중앙회장이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 좋겠다.
△이창훈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팀장=미국은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제재로 자국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8월과 10월 미국과의 두 차례 협의결과 한미FTA를 개정하자는 요구를 해와 협상에 돌입한 것이다. 10일 산통부에서 개최하는 공청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통상당국도 농업부문 추가개방과 관련 농어민의 우려를 알고 있다. 데드라인을 두고 협의하겠다. 어제 한겨레신문의 보도에서 한미FTA TF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농산물이 있다고 나왔는데 기존 FTA섹터별로 시나리오를 넣어 해온 과정이 있는 것이고, 연구도 협상전략의 퍼포먼스이지 개방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공청화때 발표하겠다.
△정영호 농림축산식품부 동아시아FTA 과장=농식품부도 통상부와 마찬가지 입장이다. 국정감사에서도 김영록 장관이 농업부문의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미FTA 자체가 개방수준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된다고 생각한다. 통상절차에 농업부문이 포함됐다고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농식품부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그리고 농식품부는 추가개방 불가입장이다.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실장=한미FTA 개정협상은 예측된 행보다. 굴욕적이지만 트럼프의 우격다짐에 밀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차별적 협상이기에 폐기하면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농경연의 공동연구 결과 우리가 11억6000불의 관세혜택을 받고, 미국이 13억6000만불의 관세혜택을 받을 걸 비교하면 미국이 유리한 협상이었다. 물론 연구결과도 우리의 혜택이 과도했다는 평가도 있다. 농어업희생을 바탕으로 한 국익손해 협상이다. 모든 분야의 무관세 협상이었다. 추가개방은 안된다. 이번 기회에 독소조항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우리 FTA대책에서 국내 피해보전 직불을 없앴으면 좋겠다. 농정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후보시절 트럼프의 주장을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했다. 미국측이 한미FTA로 320억불의 적자를 봤다고 하는데 이는 440억불의 적자가 될 것을 한미FTA의 영향으로 적자를 줄인 협상이었다. 일자리 없는 백인의 표를 받아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그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이다. 트럼프는 NAFTA에도 불만이 많다. 미국 농축산업계는 나프타도 한미FTA처럼 대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대응 방안은 첫째 국회를 활용해야 한다. 일본은 의회 결의문을 만들었다. 사전정지작업을 잘해야 한다. 둘째 협상을 더 세게 나가야 한다. 오히려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상황의 회복을 요구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미국은 수출보조규정, 검역 등 규범을 요구할 수 있다. 대비를 철저히 하라. 미국이 나프타로 적자가 많다. 멕시코엔 과일․채소가 캐나다엔 가공식품이 약점이다. 이를 대비해 주장하라. 그리고 미국내 한미FTA 영향평가 보고서 등 미단체 여론 등을 참조하라. 농업계도 스스로 동시다발적으로 영향평가를 해봐야 한다. 그리고 농업지원의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헌법에 농업가치를 넣는 것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