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과 농정, 새판을 짜야 한다’
설계농정의 틀,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버려라
“중앙정부 중심의 설계농정을 경영체 스스로 선택해 투자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일 GS&J인스티튜트가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농업·농촌의 길 2017’에서 이정환 GS&J 이사장은 ‘한국 농업과 농정, 새판을 짜야 한다’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한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매년 농업정책사전 같이 만들어 활용해 오던 통합실시요령(농림사업시행지침)을 버리고 새판을 짜야 한다는 것이 이 이사장 주장의 핵심이다.
이 이사장은 “가격변동대응직불제의 도입과 논·밭에 대한 기본직불 및 조건불리·저투입·경관직불 등의 다양한 특정형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현행 중앙정부 중심의 농림사업을 접으려면 10개이든 20개이든 품목을 확대해서 가격변동대응직불제를 도입하고, 농민들과는 기존의 지원사업을 없애는 대신 직불제로 대체되도록 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농민과 농업·농촌 스스로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데 국익을 위해 농업의 희생에 농민의 경제적 여건은 수 십 년간 악화됐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금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공익성의 의미를 담아 직불금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직불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는 두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며 “WTO, FTA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는 와중에 설계주의 농정을 담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다섯 권에 있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정부의 혜택을 받지 것”이라며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또 “농림사업에 참여를 하더라도 사업의 결과가 농민의 수익으로 가는 것보다는 농자재 공급자 또는 공사업자 등 사업자의 이득으로 귀결되는 게 크다”며 “이 때문에 정책사업은 스스로가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기존 패키지 사업을 대폭 줄이고 이를 직불지불금으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맞는 방식이고,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벌써 오래전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직불제 확대 논리는 사업방식 위주로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직불제 위주로 예산을 써서 보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하고 혁신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국민적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면서 “그동안 일률적인 정부의 지원을 통한 일방적인 생산위주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수요측면을 고려한 생산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적 수요와 공급을 맞추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국장은 ‘농림사업시행지침불용론’에 대해서는 “정부의 설계주의 농정을 개인이나 지역경영체 중심으로 전환하면 된다는 생각이고, 가격변동대응직불도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며 “직불제도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