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농어업정책포럼 산림청장 초청 오찬간담회
[특별기획] 농어업정책포럼 산림청장 초청 오찬간담회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1.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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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는 농어업정책포럼 주최로 김재현 산림청장과의 감담회를 가졌다. 정책포럼 산림분과의 각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정책건의사항을 자료로 담아 김 청장에게 전달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

▲산림분과위원회= 산림청과 임업계와의 협치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가 필요하며, 공약사항에 대한 정책의 개발과 토론이 절실하다.

산림자원과 순환경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선도 산림경영단지 운영의 지속성과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외국산 목재로 활용되는 펠릿보일러 보급활성화가 계속돼야 하는지, 해안도서지역 훼손지복구사업은 환경부와 공간적 업무범위가 명확한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 울창한 숲을 산림교육과 산림휴양의 국민쉼터로 재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민 생활환경개선, 산촌활성화 및 거점사업 산지은행제도 등의 현행제도를 점검해야 한다.

▲산림관리소위원회= 가리왕산, 설악산 등 중요 보호구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과도한 개발과 특혜를 부여하면서 심하게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설악산도 활강경기장, 케이블카 등도 동계올림픽 목적과는 동떨어지게 개발되고 있다.

산촌활성화를 위한 산지은행제도는 시범사업지 4개소에 2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지은행의 급격한 도입보다는 부재산주나 소규모 산지소유자들에게 산촌 인근의 산지의 육림, 소득재배작물, 사방, 임내도로, 체험 등의 시범사업을 통해 산지은행의 도입가능여부를 시험해야 한다. 4개산촌의 시범사업을 통해 산촌의 귀촌, 정주권, 소득, 생태경관 회복, 등의 모델사업이 필요하며, 산촌주변의 산림조사, 사업계획수립, 산주의 설명회, 귀촌자의사설명회, 산촌경관가꾸기, 소득작물 선정, 산물을 이용한 재배 등의 사업이 제안된다.

산림소득위원회= 귀임업인의 통계자료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 통계청과의 협력사업이 필요하며, KOSIS 국가통계포털(http://kostat.go.kr)에 귀임업인, 귀산촌인 등이 수록될 수 있도록 산림청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산촌귀농을 포함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의 개방을 요구한다. 산림청에 산촌업무 담당인원이 배치돼야 한다. 2018년 귀산촌인 대상 교육 예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림복지국 내에 산촌진흥과의 실설 및 증원이 필요하다. 또 귀산촌종합지원센터가 신설돼 체계적인 귀산촌인의 지원이 필요하다.

목재이용소위원회= 대통령공약에 신재생에너지원의 확대가 제안돼 있다. 이를 위해 국내 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이 필요하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 폐기물로 돼있는 목재와 부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해야 한다.

국산 목재와 국산목재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정해야 한는 한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를 위한 법령신설이 필요하다. 효율적 규격·품질 검사를 위해 법령체계를 신설하고, 가정용과 농림용에 한해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세를 추진 중이나 국회에서 심사 계류중이다. 산주의 추가소득 창출을 위한 제도와 불합리한 환경부의 폐기물 관련 규정도 개선해야한다.

산림복지소위원회= 도시숲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홍릉을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 지정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전국의 도시 주변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도시숲을 적극적으로 시민이 관리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민북지역 복원추진단을 구성해 창구 단일화를 제안한다. 띠 형태로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민간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면서 다양한 식생환경이 보존돼 적극적인 보존방안 필요하다. 휴양림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줘 산촌을 활성화해야 한다.

산림재해소위원회= 산림재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산불, 산사태 등 재해가 기술적으로 융합돼야 한다. 전문가그룹이 작아 융합의 기술이 발현되도록 해야한다. 울진 남수산 석회석광산의 붕괴로 하부의 매화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2011년 우면산과 경주 마우나리조트 산사태 등도 무분별한 개발이 원인이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기타(산림복지분과 김수경 위원)= 산림의 문화정책이 절실하다. 지역의 산과 숲의 이야기를 발굴하는 것은 자연스레 자연을 지키려는 뜻이 담긴다. 그런 이야기를 노래와 문화로 풀어내면 지역사람들과 함께 불러 음원으로 제작유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이 자연수럽게 우리의 삶 속으로 체화된다. 정기적으로 산림청 주최의 어쿠스틱 숲속 에코음악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참신한 아이디어라 생각한다. 아울러 전국의 숲이나 산, 올레길 탐방 등을 담아 웹메거진 등을 발간하는 한편 눈 컨텐츠화 해 ‘아날로그적 삶, 휴식이 있는 삶, 나를 돌아보는 삶’ 등을 모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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