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개정만으론 안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만으론 안돼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7.11.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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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탁금지법 영향 관련 ‘대국민 보고대회’가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나. 농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허용가액 상향 조정의 경우 현재 3만(식사)·5만(선물)·10만원(경조사)을 식사 5만원, 선물 10만원(농축수산물 한정)으로 각각 올리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그러나 국회 농해수위와 농민들의 반응은 차갑다는게 전반적인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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