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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부결…이 총리 ‘설연휴전 개정’ 의지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1.3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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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업계 “답답한 심정”

설연휴 설자리 잃는 농축산물

가액 상향 아닌 농축산물 제외

12월 11일 마지막 열쇠 주목

내년 설연휴,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답답했던 국내 농축수산물의 설 자리를 넓히려는 정부의 구상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참석위원 12명중 6명 찬성, 반대 5명, 1명 기권으로 과반이 미달돼 개정안이 부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현행 '3·5·10 만원' 규정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완화하는 대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3·10·5만원‘ 개정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결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수정안을 통한 재상정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청와대는 권익위의 독립된 결정을 존중한다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이 총리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설 연휴를 넘겨 개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권익위가 납득 가능한 수정안을 만들어 내년 설 연휴 이전 김영란법 개정을 통해 농축산업계의 피해를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이는 12월 11일 예정된 설연휴 전 올해 마지막 권익위 정기 전원위원회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국한우협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 설 이전 농축수산물 선물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려는 상향 조정 노력에는 감사하지만 단순 가액 상향은 오히려 수입농축산물 소비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외를 요구한다”며 “김영란법 입법취지는 적극 지지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가 가중된 농민들의 시름을 헤아려 개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한농연)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김영란법으로 명절 선물용 상품판매가 줄어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권익위가 농축산업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또 "5000만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축산업계가 붕괴된 다음 부정부패의 곪은 상처가 도려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권익위를 포함한 국회차원에서 개정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청탁금지법 3·5·10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예외 없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7.7%, '농축수산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47.4%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말 조사에 비해 '유지·강화'하자는 의견은 소폭 감소한 반면, '농축수산물에 한해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재광 기자  jk@a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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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 2017-12-01 20:29:19

    농가소득 중심의 농업정책이 먼저이지,
    부정부패 하라고 액수를 조정 한다는 것은
    현정부의 대의명분을 잃는 것입니다.   삭제

    • 원광법사 2017-11-30 10:11:07

      ....김영란법 개정안? (A식사-B선물-C경조사)....
      1.현행= 3-5-10(만원).
      2.개정= 3-10-5(만원).
      .
      ....30년간 근무 뇌물? 수수가액 A식사생략 1개소....
      B선물= 총90회(년3회: 설날,추석,이동등).
      C경조사= 총4회(부모상,자녀결혼).
      .
      ....개정후 430만원 이익증가 1개소.....
      B선물= 90회 * (10만-5만) = 450만원 이익.
      C경조사= 4회 * (5만-10만) = -20만원 손해   삭제

      • 원광법사 2017-11-30 10:05:49

        ..........공직뿐 아니라 이권(갑)없는 부서는 없다..........
        ..........30년간 공직자(갑질?뇌물)를 할수있다고 가정할 때..........

        *****선물(5만원)은 총90회 받을수 있으나(년3회: 설날,추석,기타)
        *****경조사(10만원)는 총4회 받을수 있을뿐이다
        *****개정하여 선물(10만원)올리고 경조사(5만원)내리면
        *****국민(을)1개소당 430만원 증가된 920만원이된다
        *****거래처?가 평균12개소라면 공직30년간 1억원이 넘는다
        *****대한민국 전체론 얼마나될까? (식사비용은 제외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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