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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오리 휴지기제 졸속 시행 부작용…오리농가와 참프레의 변(辯)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1.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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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성공유치 치중

정부 성급한 정책추진

‘휴업보상금’ 이름 무색

일부지역 사육제한 풍선효과

11월 1일부로 시행된 오리 휴지기제에 대한 부작용이 현장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산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에 치중해 정책을 편 까닭에 제도 부작용과 농가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리 사육 휴지기제(휴업보상제)를 통해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3년 이내 2회 이상 AI가 발생한 위험지역 반경 500m 내 오리 사육을 중단시켰다. 이번 AI발생으로 대상 농가의 범위가 철새도래지로부터 3㎞ 이내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육 휴지기제 대상 농가는 충북과 전남 등 128만수 89농가 규모에서 전북·전남·충남 등에서 대상 농가가 대폭 늘었다. 전북지역 6농가 10만9000마리수준에서 50농가 82만7000마리로 대폭 늘었고 전남지역도 27농가 55만5000마리규모에서 52농가 91만5000마리로, 충남 4농가 4만8000마리에서 13농가 14만 4500마리로 늘었다.

이번 오리사육 휴업보상금은 한국오리협회가 제공한 오리 생산비의 80%수준으로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비율로 마리당 510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전남지역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P씨는 “이미 9~10월부터 입식조차 할 수 없었다”며 보상금에 대한 하소연을 이어갔다. 그는 “510원 가지고는 시설운영비를 빼더라도 농장 운영 시 투입된 대출이자 및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역부족”이라며 보상금 책정액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계열업체들과 정부가 책정금액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계열업체들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매한가지다. 섣부른 제도 시행으로 첫 시험대에 올려진 계열업체는 참프레. 올 겨울 전북 고창에서 처음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 정부는 법적조치와 함께 계열화사업자 농가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이번 AI발생 농장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됐고 방역조치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며 “참프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할 건지 면밀한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프레 측은 억울함 호소보다 정부의 입장을 공감하며 정책기조에 발맞춰 따라가려는 노력을 이어간 점을 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참프레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AI에 대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올 여름부터 AI관련 방역과 발생 저지를 위해 농식품부와 회의를 이어갔다”며 “참프레는 정부 기조에 맞춰 축종 불문, 올 3월부터 전체 260개 농가중 150개 농가에 CCTV를 설치하고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해 왔지만 출하 5일을 앞두고 발생됐다”고 토로했다.

참프레 관계자는 또 “이번 발생농장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돼 여름에 계약 종료를 하려다가 휴지기제로 인한 물량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파스만 출하하고 계약 종료가 협의된 상태였다”며 “주변 200m반경에 저수지도 있었고 동절기 계약을 지속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농장시설 수준을 끌어올리기엔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 피해가 집중된 충북 진천과 음성 일대의 AI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리사육 휴기기제가 논의됐다. 때문에 충북지역에서 수요를 충족했던 일부 계열업체들이 전라도지역까지 내려와 손을 뻗쳐 풍선효과를 낳는 한편, 기존 업체들도 물량확보에 애로사항이 발생해 큰 리스크를 안고 시설이 부실한 농가와도 계약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계열업체 대표이사는 “OO기업의 경우 주요 거래처였던 충북지역이 휴지기로 막히자 전라도 물량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계약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이대로 수급에 영향이 생긴다면 오리는 수입물량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정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만 열중한 나머지 농가와 계열업체를 포함한 관련 산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휴지기제도는 보상금 책정과 더불어 대상 선정, 수급대책에 구멍이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김재광 기자  jk@a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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