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축산 가금·특수가축
“육계계열화사업에 수억원을 투자하는 파트너가 노예입니까?”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12.05 18:32
  • 댓글 0
  • 구글
   
▲ 좌측부터 이광택 하림농가협의회장, 김상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 박용석 참프레농가협의회장이 4일, 한국육계협회 회의실에서 소견발표를 하고 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긴급 기자회견

‘계열화 사업자의 노예’ 발언 심각한 인격모독

“소모적 이슈 논쟁, 육계 산업 위기감 고조”

육계산업 쟁점 공개토론 제안…“진위 여부 가리자”

전체 육계 사육농가의 약 70%에 해당하는 16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대표자들이 지난 4일 한국육계협회 회의실로 모여, 직접 육계계열화사업 불공정 행위 논란에 대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위탁계약농가들이 계열화에 대한 불합리성을 호소하며 본인들 스스로 계열화사업자의 노예라고까지 표현 한다”는 발언과 이어진 파장에 농가협의회 대표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모습이었다.

김상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사조팜스)은 “잘못된 주장들이 제기돼 농가와 사업자 간 오해와 불신이 깊어 스스로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첫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지난 30여년간 쌓아온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의 상생협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육계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 상실이 육계산업을 침체기로 접어들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계열회사 “못하겠다” 백기 들면…

  결국 피해는 농가, 누굴 위한 논쟁

김상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은 “수년간 되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일부 특정 농가의 주장으로 정부의 압박이 거세져 계열회사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그 피해자는 계열화사업자가 아닌 위탁계약사육농가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용석 참프레농가협의회장도 “육계 6만5000수는 1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10억원을 투자해 노예짓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오히려 계열화사업주체들이 더욱 많아져 농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농가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에 앞서 “농식품부와 공정위 등 정부가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들도 계열화사업자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며 "적자경영으로 돌아선 몇몇 닭고기 업체는 최근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시장에서 철수하려는 검토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단, "하림은 닭고기 사업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김홍국 회장의 의지로 적자가 나더라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수평계열화로 익히 알려진 농협 목우촌의 경우에도 계속되는 적자를 농협사료나 안심축산 등 다른 경제사업분야의 흑자를 매년 끌어다 매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부환 올품사육농가협의회장은 “국내 기업들이 발을 빼고 해외 기업들이 닭고기시장에 유입될 경우 소규모 농가들은 더욱더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가 손을 떼게 되면 농가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85%수준을 보이는 국내 닭고기 자급률 또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는 게 농가협의회 대표자들의 설명이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계약방식은 농가 ‘선택’

김상근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은 절대평가방식과 상대평가방식은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며 “계약방식을 절대평가로 할 것인지 상대평가로 할 것인지는 농가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어느 평가방식을 취하든 그 계약방식에 농가가 만족하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는 것이란 의미다.

현재 매물로 올라온 전국 양계장을 포함한 축사들은 이른바 '축산 프리미엄'이 붙어 인수 금액이 2배 이상 오른 상황. 게다가 지자체 조례 등에 막혀 증축허가도 거의 되지 않고 있다. 

회장단은 "육계산업에 대한 신규 진입장벽이 높아진 현재, 계열업체도 안정적인 농장 물량확보를 위해 농가협의회와 지속적으로 건강한 계약관계 유지에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순택 한국육계협회 부회장은 절대평가만을 강조하는 일부 주장들에 대해 반론을 펼치기도 했다. 

청정계 사례를 들며 각 평가방식에 따라 장단점이 있지만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절대 우월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피력했다. 회사 경영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절대평가의 특성상 농가들이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지 않아 계열업체의 경영악화를 이끈 부분도 부도상황에 직면케 한 영향이 컸다는 지적이다.

올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 참프레 박용석 농가협의회장은 “계절에 따라 일부 수익 변동이 생기기도 했는데, 연평균을 산출해 농식품부에도 유럽과 미국, 국내 상대평가를 검토하고 적절한 기본 계약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농가협의회가 계열주체와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노예다, 갑질이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이광택 하림농가협의회장은 “상대평가를 도입한 지 17~18년 정도 되는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립된 지금 상대평가의 큰 이익은 변상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에 의한 재난 발생의 경우 계군피해는 회사가, 시설피해 및 인건비 손해는 농가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즉, 사육 변상금이 발생시 절대평가에서는 변상액에 대해 선급금 전환 후 다음 회전(파스)에서 공제하게 되지만 상대평가 내에서는 100% 탕감과 최소사육비 지급이 동시에 진행돼 농가에 유리하다는 얘기다.

◆기본 사육비 20년째 동결

  농가협의회가 풀어갈 것

농가협의회 대표자들은 기본 사육비 20년째 140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열화사업자와 협의를 해 가야할 부분이라고 인정했다. 

육계 계열화사업은 계열주체와 사육농가들이 서로 역할을 나누고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 정립하며 발전해 가고 있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축산계열화법에 의해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과 신뢰기반 조성을 위해 각 계열업체에 구성된 농가 협의체다.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도 자신들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기본 사육비에 대한 상향도 조만간 있을 것으로 내다보여지고 있다. 계열주체와 농가협의회 간 협의를 이뤄내 사육비 인상을 견인한 첫 사례가 곧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김상근 회장은 “사육비, 인센티브 등은 계속 협의할 문제다”면서도 “인센티브나 파스 회전수에 따른 면적당 생산성을 따졌을 땐 소득이 늘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평당 40여마리에 불과했던 것이 65마리 수준까지 올라갔고 평균 회전수가 4~5회전에서 6.3회전 많게는 7.5회전까지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대표들과 심순택 한국육계협회부회장(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맨우측)

◆유사계열화업체 문제 등

  주요 쟁점 공개토론회 제안

농가협의회장들은 “계열화사업에 대한 ‘갑질’문제와 사육경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 보험금 및 AI보상금 편취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유사계열업체의 경우다”며 “관리 강화를 통한 근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계열업체를 설립 시 허가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 때문에 난립이 쉽고 문제도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방역책임 회피가 많고 농가수도 적기 때문에 농가협의회 구성도 어려워 계열주체의 통보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박용석 참프레농가협의회장은 “자본금 50억 미만은 계열화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회장단은 또, 대한양계협회와 김현권 의원실에서 주로 주장하는 내용들 대부분이 유사계열업체의 문제점이거나 특정 소수의 근거가 빈약한 사안을 주요 육계 계열업체를 거론하며 문제삼고 있어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공개토론을 통해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자고 제안했다. 

김재광 기자  jk@amnews.co.kr

<저작권자 © 농축유통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재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