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수축산물은 제외해 달라
김영란법 농수축산물은 제외해 달라
  • 김수용 기자
  • 승인 2017.12.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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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조정보다 제외가 답…외식업계와 연대 추진
지난 8일 ‘김영란법 가액조정보다는 농수축산물 제외가 답이다’라는 취지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농수축산인은 초지일관 가액조정을 원한 것이 아니라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다. 단순한 10만원 가약조정은 오히려 수입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아 국내 농수축산업에 더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과 한국농수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는 지난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지난달 27일 가액조정이 부결된 것을 두고 가액조정보다는 농수축산물을 제외시켜달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2년여에 걸친 농수축산인의 간절한 바램을 이뤄내지 못하고 가액조정이라는 미봉책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농가들에게 늘어나는 거시라곤 농가부채와 긴 한숨뿐이라며 가뜩이나 각종 FTA와 부실한 농정대책 등으로 허허벌판에서 각국의 농수축산물과 싸워야하는 농민들에게 이번 결정은 생사의 갈림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 만약 12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이 결정된다면 이제는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설 추석 등 명절 선물 제외’ 법안과 농수축산물 제외‘ 등 기존에 개정 발의된 법안과의 병합 심사가 하루빨리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농수축산인의 대표를 포함해 외식산업 대표들도 자리에 참석해 서민의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김영란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앞으로 함께 연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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