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 쌀로 해외에 인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난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FAC) 가입 동의안’을 통과해 식량의 해외원조가 가능해져 국내쌀값의 조정에 필요한 수단이 늘어났다.
정부는 분쟁과 재해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수요 확대에 대응, 일시적 원조가 아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식량원조 수행을 위해 협약 가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식량원조협약 가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FAC 사무국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외 절차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도에 460억원(약 4000만불)을 개도국에 지원할 계획으로 약정 이행 방법으로 내년도에 국산 쌀 약 5만 톤을 활용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기아로 고통 받는 나라들에 원조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은 전체 예산의 1.9% (2015년 기준)에 불과하는 등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나 내년 식량 원조를 통해 460억원 지원시 약 1.7%P 상승이 예상된다. 주요국의 ODA 대비 인도적 지원 비중(2013년 기준)을 보면 미국 15%, 영국 10%, 일본 9%, 스웨덴 14%, 스페인 13% 등으로 OECD DAC 평균이 6%수준이다.
또 우리나라가 쌀 생산량 증가 및 수요 감소로 인해 매년 20만~30만톤의 잉여물량이 예상되는 등 구조적으로 쌀의 공급과잉을 겪고 있어 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잉여물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5만톤 원조시 1만㏊의 농지를 휴경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기존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게 된 최초의 국가로 국제 원조 성공사례의 모델이 돼 왔다”며 “식량원조협약 가입을 통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식량원조 국가들과 함께 국제 식량원조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는 주요 식량원조국으로 국격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