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약 학교과일간식 예산 72억원 통과
김현권 의원, 당정협의회 이끌어 변동직불금↔필수예산 교체해
2018년 예산안 중 농업예산은 정부안 14조4940억원 대비 56억원 증액한 총 14조4996억원이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6일 새벽 본회의에서 쌀값 회복으로 인한 변동직불금 예산 4100억원을 감액한 대신 4178억원의 농업 필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이같이 내년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의 특징은 변동직불금이 지불되지 않을 경우 예산이 불용처리 돼 없어지는 점을 감안해 쌀값의 회복으로 거의 변동직불금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전에 이를 농업에 꼭 필요한 다른 예산으로 전환한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72억원, △ 농지매입비축 100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45억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3억5000만원, △한국농수산대학교 미래농업대응 기후변화 실습시설 30억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예산 188억원, △AI 항원뱅크 구축 25억원, △곤충산업클러스터 연구용역 6억5000만원 등이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에게 공급하는 과일간식 예산 72억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 반영된 것으로 어린이·청소년 의 건강증진과 안정적 과일 소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예결위에서의 심의는 당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해 증액한 쌀생산조정제 640억원, 축사시설현대화 투융자사업 1조5009억원, 밀집지역 환경축사개편사업 일부액, 쌀변동직불사업 4100억원 등 3조337억원이 대부분 삭감되고 4178억원의 일부 농업 필수예산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예산 삭감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예산안분석 자료를 토대로 ‘좌파 포플리즘’, ‘퍼주기 예산’ 등으로 칼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 김현권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정협의를 이끌어 내 쌀 값 회복으로 인한 예상되는 변동직불금 불용 예산을 온전히 농업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 이를 관철시켰다.
김현권 의원은 “농업예산이 절박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문재인 정부 농정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본다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연초부터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과 농정공약이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일찌감치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