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문 예산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증액을 모두 없는 것으로 하고 당초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예산보다 56억원 늘어난 14조4996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예산보다는 109억원이 늘어난 금액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농정공약과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물론 농해수위에서 증액한 금액은 당초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증액규모에서 너무 낮게 책정돼 필요성이 제기되면 세수를 감안하지 않고 약간 과도하게 증액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농업에 박하게 책정된 예산이다.
청년농업인직불제 예산도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였고, 쌀생산조정제 예산도 농해수위 증액분을 다시 삭감했다. 돌봄교실 학생 과일급식과 관련해서는 당초 농식품부가 올린 것을 기재부가 야당 국회의원을 통한 공세로 전액 삭감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예산을 챙기니 어떨 수 없이 다시 반영됐으나 금액은 줄었다.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한 농해수위 의원들은 삭감의 대세에 밀려 계수조정을 통해 쌀값 상승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변동직불금 예산 4100억원을 삭감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청와대 농어업 직속기구의 예산은 반영되지도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농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특위의 설립이 필수적임에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농특위가 있어야 국가-지역 먹거리계획(Food Flan)도 수립하고, 소비자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정책수립에도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도 농특위의 역할이 절대적이고, 다른 부처의 반대나 엇박자를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그런데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또 가축매몰지 환경오염 문제 해소를 위해 매몰지 소멸처리, AI 긴급 백신공급을 위한 항원뱅크 구축, 외래 병해충 유입 대응, 국가관리 방조제 및 노후 저수지의 개보수 등에도 사업의 개수를 조금씩 줄여 예산이 삭감됐다.
농민단체들이 농민권익을 위해 요구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와 관련된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부족한 예산 내용이 너무 많아 문재인 농정을 추진할 수 없는 규모인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 0.04% 증액으로 역대 최저치인 것이다. 더구나 쌀값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낮은 쌀값을 고려해 편성된 쌀 변동직불금 예산 1조4900억원 가운데 8500억원 정도가 불용될 것으로 우려됐는데 이 가운데 4100억원을 농업분야에 재투자키로 전환했기 때문에 내년 4000여억의 추가적인 불용예산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예 2000억원 수준의 추가적인 농업예산전환도 예산운영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를 농식품부의 부족예산으로 조달할 재원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기재부야 농식품부 예산의 증액에 당초부터 원하지 않고 마인드 또한 증액에 부정적이어서 농식품 관련 예산은 농식품부 관료들이 지켜야 한다. 미리부터 농식품부 관료들이 분야별 부족한 예산을 사전에 파악해보고 추경시기가 오면 과감히 반영할 것으로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