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입국과의 관세화협상 완료가 관건
농민들이 밥상용 쌀수입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19일 올해 TRQ 쌀에 대한 5차 구매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농가와의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율관세할당(TRQ) 쌀 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2017년도 TRQ 쌀에 대한 5차 구매 입찰을 이같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총 40만8700톤 중 잔여물량인 6만8689톤에 대해 실시할 예정으로 용도별로는 밥쌀용 쌀 1만5000톤과 가공용 쌀 5만3689톤이다.
TRQ(Tariff Rate Quota)는 쌀의 경우 관세화를 선언한 2014년 의무수입물량이 40만8700톤으로 이듬해인 2015년부터 5%의 저율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할 물량이다.
이와 관련 쌀 TRQ는 정부가 2014년 9월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함에 따라, 다른 농산물 품목과 마찬가지로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수급 상황, 내국민대우 원칙 등 WTO 국제규범, 검증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용도별로 배분해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밥쌀용 쌀 입찰과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5월 2만5000톤을 입찰한 이후 올해 수확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그간 입찰을 미루어 왔으나, 연내 입찰 마무리와 함께 밥쌀 물량 또한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년 보다 20% 감축을 단행함으로써, 올해 밥쌀 최종물량을 4만톤으로 결정했고 밝혔다. 그동안 연도별 밥상용 쌀 수입물량은 2014년 12만2610톤, 2015년 6만톤, 2016년 5만톤, 2017년 4만톤 등으로 점차 물량을 줄여가고 있다.
또한, 이번 밥쌀용 쌀 입찰 물량은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18년 4월말 도입될 예정이며, 국내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그 판매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는 지난 12일 세종청사 앞에서 밥쌀수입 규탄 대회를 갖고 밥상용 쌀의 수입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서 대표자들은 연단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쌀농업을 꼭 지키겠다던 농업공약은 어디가고 밥쌀 수입입찰을 할 예정”이라며 “밥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쌀 농업을 지켜라”고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관세화 선언후 513%의 관세를 부과키로 한 우리나라의 선언을 관철시키기 위해 쌀 수출국과 협의가 마무리되기까지 밥상용 쌀을 수입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반면 농민들은 관세화되면 TRQ 물량에서 밥상용쌀을 수입하라는 강제규정이 없으므로 중단하라는 주장이 평행성을 달리고 있는 입장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밥쌀용 쌀 입찰과 관련해 지난 5월 2만5000톤을 입찰한 이후 올해 수확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그간 입찰을 미루어 왔다”며 “올 밥쌀 최종물량은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전년 5만톤보다 20% 감축한 4만톤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