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제사업 지원 금융상품 개발해야
행복이음패키지 등 사회적경제 역할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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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상호금융이 한 단계 높은 서비를 하기 위해서는 햇살론, 농신보 등에 대한 수요를 높여나가고 농협의 경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저소득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재산형성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하고 그 수익은 상호금융 대출인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건용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연구단체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김현권, 홍문표 의원)가 개최한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를 위해 특별회계의 유동성 지원기능과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 연구위원은 상호금융특별회계가 자금조달에서 농축협 예수금 성장과 유사한 증가추이를 보이는 등 안정된 재정이라고 평가하고 한우펀드, 창녕마늘펀드 등 농축산 실물펀드를 활성화하고 경제사업 지원 정책보험 및 펀드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행복이음패키지와 같은 저소득자 보상형 대출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본비율 유동성 및 자본적정성을 높여 새로운 유동성 지표를 부여해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은 “현재의 농협상호금융은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도금융으로서의 역할이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 또 2금융권인 농협상호금융과 1금융권인 농협은행이 지역에서 경합하고 있고, 여기에 동일 시․군 지역에서 지역 농·축협과 품목농협이 상호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농민조합원의 상호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사회 금융으로서의 역할 강화 및 농협상호금융 간의 연합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에 따라 “상업은행의 대출업무와 달리 협동조합금융은 조합원에 대한 지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현재 농협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농업용 정책자금 대출업무를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하고, 그 수익은 상호금융 대출인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사회 대출 확대도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부합하는 신재생에너지 등의 사업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협동조합 등에 대한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농협중앙회가 취급하고 있는 지자체 금고운영도 지역 상호금융연합회로 이관하는 한편, 이에 앞서 독립법인으로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조합의 회계를 모아놓은 상호금융특별회계는 지역 농·축협의 발전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호금융이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상호금융의 역할 재정립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