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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년특집] ‘도농상생,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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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롤로그

21세기도 벌써 18년차를 맞는다. 당초 희망찬 21세기의 구현과 새천년의 상생사회 개벽을 예측해  왔던 여러 경제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21세기에 접어든지 10년도 안돼 2008년 세계 경제위기를 맞자 뉴노멀경제시대, 청년실업시대, 장기불황시대 등 밝은 미래보다는 먹구름이 잔뜩 긴 하늘만 비유하는 동굴을 지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농업․농촌도 그런 사회분야보다 더 심각하게 점점 열악해져가는 농업구조,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사회, 그리고 인구절벽으로 소멸되고 있는 지방과 농민 등 상황은 더욱 어려워만 가고 있다. 그렇다고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는 국민적 해결의 노력도 없다. 인간은 식량이 반드시 필요하고, 1차산업의 산물이 모든 타산업의 원료산물로서 세상의 경제와 삶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에 사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농업․농촌․농민의 문제는 대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이후 세계의 농업은 개방으로 규모화, 기계화, 고기술화, 가공 등 고부가가치화 등 치열한 경쟁으로 규모화가 가능한 국가의 농산물이 열악한 국가로 수출이 증대된 것은 물론 농지면적이 좁고 농업의 생산성이 낮은 저개발국가들은 농산물 수입으로 자국의 농업생산기반이 무너질 정도로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UR협상이후 농어업구조개선사업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농가는 퇴출시키고 나머지 농민들도 규모화나 농업법인화를 촉진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이런 결과는 다른 산업, 특히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농업의 개방을 빌미로 다른 업종의 개방까지 이뤄내 전자, 자동차, 에너지, 철강, 해운 등 산업의 시장확대를 위해서 농업개방이 필연적이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전제는 있다. 시장하나를 두고 운영방식을 바꿔서 A가 10원 벌다가 30원을 벌고, B가 10원을 벌다가 15원을 번 반면 C가 10원을 벌다가 5원으로 벌이가 줄었다면 그것은 결과를 그대로 둬선 안된다. 적어도 시장분석 이후 20원을 더벌게 된 A에게 정책변화에 따른 이익을 본 대상자이므로 세금을 10원 거둬 C에게 회생자금으로 지원해야하는 것 아닌가? 놀부가 흥부(농업)의 시장을 개방하도록 내놓고 자신만 외국시장을 열어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비농업계는 농업의 몰락에 무관심하다. 농업의 개방을 전제로 UR과 FTA를 추진해 국가 경제력의 규모가 세계 10위권으로 접근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한중FTA 비준을 통과시키기 위해 농민의 반발을 우려, 추진하기로 했던 농어촌상생기금의 조성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연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모으기로 했지만 1년사이에 5% 정도밖에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제 농업의 회생은 도농상생의 방식을 찾지 않으면 도저히 길이 없다. 소비자가 생산자를 독려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웃돈을 주고서라도 생산을 유인해야 한다. 기업이 1개 마을을 찾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1사1촌운동도 지속돼 농가의 인력부족을 해소시켜야 한다. 기업도 할 일이 많다. 식품업체는 원료농산물을 농가직거래방식으로 구매한다면 농민은 부가이익을 기업은 싼 구매가의 혜택을 서로 받을 수 있다. 식품가공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의 품질기준을 농가에 전파해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기업이 물류효율을 높여주기 위해 관련 장비와 시스템을 지원하는 하는 반면, 이에 따른 원료농산물의 품질증대를 모색해보는 도농상생의 NGO, 기업, 지방정부 등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농촌 정책의 개발과 지원은 더없이 필요한 시기다. 이제 국민 도움이 없으면 농업도 소멸이요, 국민까지 소멸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도농상생의 국민농업을 고민해본다.

김영하 대기자  kimyh@a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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