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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설훈 농해수위원장은 10일 오전 농축유통신문과 특별 인터뷰 진행 후 오후에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김병은 한국오리협회장, 서종구 한국사슴협회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대한 축산단체 의견을 교환했다. | ||
헌법소원 및 정부·정치권에 호소
여·야 축산 피해 공감대 형성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새국면 기대감
축산인들에게 이른바 '사형선고'로 불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축산관련단체장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0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올해 첫 대표자 회의를 열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응상황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축단협은 구랍 19일부터 국회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접촉은 물론, 여·야를 불문하고 주요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기한 연장에 공감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당론 추진 작업에 한창이다.
이날 회의에서 농협 박인희 부장은 "가축분뇨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 초안이 마무리 되고 있다"며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에 따라 이중규제된 부분과 기존 농가까지 소급적용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산자 단체 대표자들은 "야당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집권 여당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때문에 헌법소원과 함께 문정진 회장(한국토종닭협회장)은 정부와 국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18일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앞두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칼자루를 쥔 환경노동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환경부와 국토부도 기한 연장에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국회를 주로 공략하고 있는 이유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 10일 문정진 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장들은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자리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 등 축산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같이 국회와 정부부처를 쉴 틈 없이 오가며 피해상황을 알리고 설득하는 일정으로 숨가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문 회장의 노력에 곧 결실이 맺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축단협은 조만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회동이 있을 것으로 전해진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과 이완영 의원 등도 당론으로 무허가축사 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당론 채택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무허가축사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환노위에서도 무허가축사 연장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전과 같이 절대 반대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