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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인터뷰]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1.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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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농정패러다임 전환의 적기

"문재인 정부 10대 농정 목표 달성 노력"

 

2018년 무술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농정은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비롯해 청년농업인지원제도, 농특위 설치, 농어업회의소법의 통과를 비롯해 많은 과제를 넘어서야 할 단계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농정의 방향은 어떠한지 설훈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주>

-‘농자지천하지대본’, 지금도 유효

▶ 위원장님의 농정철학을 말씀하신다면?

농업이 없이 국민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함에도 불구, 우리는 농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보호에 소홀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저곡가정책으로 농민을 희생해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이뤘으며, FTA 개방 때도 공산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이제는 농업의 희생이 아닌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농업은 하나의 산업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생존 문제이므로 국회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이 인정받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거나 스마트팜·귀농·귀촌 등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라의 근본인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농정 10대 주요정책 지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올해 문재인 정부의 농정을 견인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은?

문재인 정부 농정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다양한 농정 공약을 통해 농업에 대한 강한 애정을 보여왔다. 정부 출범 이후 짧은 기간이었지만 농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당면한 갖가지 현안을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위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국회도 여야 할 것 없이 농정을 위해 일치단결, 국정감사와 예·결산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정목표는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다. 최근 농식품부는 이러한 농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농산물의 수급 안정장치 강화 △농업인 소득안정과 재해대응 △농식품 산업 청년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 △축산 사육 환경 개선 △친환경·식품안전 △국민의 영양과 식생활 개선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식품·외식산업의 성장 △농촌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등 10대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우리 농해수위는 이러한 농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농촌 활력 회복이 ‘핵심’

 한국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과제를 무엇으로 보시는지?

농축산물 수입 급증, 식생활의 변화,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촌이 활력을 잃어가는 것이 한국 농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며, 새로운 원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우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농업에 대한 지원 규정을 헌법에 반영,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환기하고 농업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그 첫 번째다.

이후 정책적 차원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한국형 스마트팜 개발, 적극적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 개발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다.

-농촌소멸 문제, 청년층 귀농․귀촌으로

 농촌소멸 문제가 사회학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없으신지?

우리 농촌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이 농촌의 문화와 경제적 토대를 바꿔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국회가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 할 것이다.

귀농·귀촌하는 이들을 국가적 지원을 통해 교육시키고 제대로 정착시킨다면 한국 농업·농촌이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농업에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 토대를 만들어주면 소득이 오르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결국 자연스럽게 귀농·귀촌의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익적 가치 명시와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헌법에 반영돼야한다는 서명운동이 1000만을 넘어섰는데 위원회 차원의 대응방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농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내용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농해수위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많은 국민이 공익적 기능에 대해 공감하고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등 동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혔으며, 헌법에 공익적 가치가 담겨야 한다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인 만큼, 이번 개헌안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명시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야 한다.

우리 농해수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농업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국회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이다.

-경쟁력에서 공익성으로

▶ 농정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요구사항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농업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농정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의 위기와 4차 산업혁명기를 동시에 맞아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나, 쌀 문제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 종 현안에 밀려 그동안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농정은 오직 경영과 효율만을 추구해 왔으나 이러한 경쟁력 제고 중심의 농정으로는 농업이 안고 있는 소득·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농업·환경·먹거리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다원적 기능을 가진 지속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경쟁추구 농업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으로의 농정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여야 없는 협치의 농해수위 운영

▶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 상임위가 해야 될 역할은.

여야 없이 오직 농민만을 위해 일하는 농해수위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본 위원장이 선출 인사말로 “국가안보에 여야가 있기 힘들 듯 농림·수산·축산·식품·해양 관련 정책에도 여야가 있기 힘들다”고 했듯이 우리 농민의 삶을 위한 문제에서 만큼은 여야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농업 정책에 관해서는 여야 없이 오직 농민들을 위한 생산적 정책 질의가 오갔으며, 농해수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모든 농해수위 소관 부처의 예산을 정부안보다 대폭 증액해 의결하는 등 우리 농업을 위해 여야 없이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줬다. 올해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 오직 농민만을 위하는 농해수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국민은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의 삶의 조건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 농촌 정책에 대한 문제들의 해법을 모색하고, 농민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해소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이다.

-유럽보다 좋은 농촌 만들기 노력

▶ 농민에게 새해 덕담 한마디는.

국민의 시각도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농업을 블루오션으로 키워 살려내자는 분위기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및 농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내용이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유럽보다 좋은 농촌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다. 농민 여러분의 희망찬 한해를 기원한다.

김영하 대기자  kimyh@a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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