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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테마] '2018 농정키워드5' ②농산물 주권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8.01.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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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식량 확보에서 안전성까지 고려

전 세계는 기상이변으로 국제 곡물 생산 변동성이 증가하고 바이오 에너지와 인구 증가로 곡물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농산물주권, 즉 식량주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식량주권이란 용어는 2007년 2월 국제적인 식량주권포럼에서 80개 국 500여 명의 대표들에 의해 채택된 선언문에서 그 용어의 의미를 정리하고 있다. 식량주권이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에 의해 생산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식량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들 자신의 식량과 농업시스템에 대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기의 식량에 대한 자주적인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고민거리의 출발은 사실 간단하다. 인간으로서 존립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보다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얻느냐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는 다름 아닌 먹고, 자고 그리고 입는 것이다.

먹는 것을 달리 말하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양적인 면에서 식량의 안전한 확보가 중요했으나 요즘에는 품질의 안전성까지도 고려되고 있다. 여기에 바로 식량을 제공하는 농업의 중요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실태를 짚어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2017 농림축산식품주요통계’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전체 곡물 자급률은 23.8%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6년 기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 회원국 중 29위로 거의 최하위권에 해당된다. 그 중 쌀을 제외하고 보리 23.3%, 밀 0.9%, 옥수수 0.8%, 콩 7%로 대다수의 곡물은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또한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007년 27.7%에서 2016년 23.8%로 하락했다. 반면 일본은 농무성 홈페이지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28%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09년 26%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5년에는 29%까지 올랐다. 여기에 곡물자급률 중 사료용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007년 51.6%에서 2011년 45.2%까지 하락했다가 2016년에는 50.9%로 유지됐다. 일본은 60% 내외를 10년 간 꾸준히 유지하며 2016년 59%로 우리나라와 약 8%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량곡물은 필수적인 소비재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식량안보를 위해 최대한 국내생산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전국 이용 가능한 모든 농경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해도 110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해 수입으로 채워야 하는 실정이었다.

우리나라는 곡물을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필요한 식량의 72.6%를 사오고 있다. 식량주권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이다. 외부의 식량 공급자 즉 카길(Cargill), 벙기(Bunge), 아처대니얼스미들랜(ADM) 등 국제 곡물 메이저에 의해 우리의 생존이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곡물시장을 독과점한 4대 곡물 메이저 업체가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으며 곡물의 80% 이상을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어 곡물 수출국의 재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전무한 게 사실이다.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 사업…결국 좌초

이처럼 불안한 세계 곡물시장에 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한 곡물 조달사업이 추진됐으나 실패로 끝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10년부터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으나 예산낭비라는 질타 속에 4년 여 만에 결국 좌초하고 만 것이다.

당시 aT는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미국지역에 우선 진출, 안정적인 곡물도입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aT는 민간업체와 투자, 매입, 운송 판매 등 가치사슬별로 역할을 분담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도 세웠다.

그러나 초기부터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에서 정부예산 부족과 급변하는 해외곡물시장에 대한 사전조사 불충분 등으로 실패했다.

특히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곡물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 초기 급변하는 곡물시장 환경에 대한 사전분석 부족과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 실패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결국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은 집행된 예산 54억 6300만 원을 고스란히 날렸고 나머지 695억 7700만 원은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종결될 수 밖에 없었다.

곡물 메이저업체는 세계곡창지대의 농가들과 매입 계약을 맺고 경작을 지원하며 수확물을 확보한다. 모인 곡물은 산지(country)엘리베이터라는 저장·분류 창고에 모이고 이 곡물이 다시 강변(river)엘리베이터, 수출(export)엘리베이터 등 더 큰 물류 창고로 운송돼 세계각지로 보내진다. 사진은 강변 엘리베이터 모습.

# 해외농업자원개발로 미래 식량 공급 기반 확보

비록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은 실패로 끝났지만 우리나라는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농업진출 확대를 통한 농산업 성장 동력 창출과 미래식량 공급기반 확보를 목표로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 종합계획’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은 곡물중심에서 다양한 작물로 해외농업진출을 확대코자 한다. 해외진출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고 진출 농기업과 농기자재 기업 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산업간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여기에 비즈니스 포럼 등으로 기업 간 교류를 확대하고 온라인 정보 제공과 전문 컨설팅을 강화해 진출 기업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 등 북방지역과 동남아를 해외진출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한편 식량 위기 시 해외식량 자원의 국내 반입체계 실효성을 분석·개선하고 진출 자금 지원 다양화 등 정책 내실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3차 종합계획에 대해 “기존 곡물 중심의 해외농장 개발에서 품목 다양화와 전후방 연관 산업의 해외진출로 방향을 전환한 데 의미가 있다”며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 간 구체적인 세부 과제에 대한 시행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신재호 기자  shinjaeho88@a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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