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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 는다…귀농인구 증가세, 절반 30대
인색한 정부 지원 대책 논란, 지속가능성 부실
허울만 좋은 청년 지원책, 현실감각 갖춰야
◆ 우리 농업·농촌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인구절벽과 함께 고용절벽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고용절벽에 따른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미 국가적 아젠다로 제시되고 있다. 1970~1980년대 인구 절반 이상이 농촌생활을 영위했지만 산업화와 도시화 물결은 농촌인구를 급속하게 감소시켜 1995년엔 농업인구 1000만명 시대가 붕괴됐다.
농촌인구를 지탱하는 농민들은 50~70대 중장년층이 주축이다 보니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농가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949년 농업조사를 한 이래 처음으로 40%를 넘겼고 40세 미만 농가 경영주는 전체 농업인의 1.1%인 1만1000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같은 고령화 추세라면 2025년에는 0.4%수준인 3700명으로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국내 35세 미만 젊은 농민은 불과 1%. 젊은이들이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아 불과 10년 안팎으로 농민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보음을 내고 있는 것이다.
◆ 다시 주목받는 농촌생활
이같이 국가적 침체가 가속화 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업·농촌의 희망과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꾸준히 감소했던 농촌인구가 귀농·귀촌 인구가 정부와 지자체들이 제시하는 전원생활 청사진 정책에 힘입어 늘기 시작했고 고용절벽을 해소할 구원투수 역할을 농촌이 톡톡히 해낼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지금 농업·농촌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국한된 개념을 넘어 생태적 가치와 힐링명소 및 정서적 안정 기능 등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우리 농업·농촌은 정부와 각 지자체가 앞다퉈 귀농·귀촌인 유인 정책을 펴면서 2016년 귀농‧귀촌인구는 49만6000명으로 크게 불어났다. 이중 절반 이상인 24만8720명(50.1%)은 30대 이하 젊은 층이다. 농산업 취업유발계수는 전체 산업 평균 6.4명의 2배에 달하는 12.4명으로 집계되고 있어 농촌은 일자리 생성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 농촌은 청년일자리 ‘블루오션’
한국고용직업분류상 농림어업관련 직업은 286개로 전체 직업 1만4881개중 2%가 채 안되지만, 농촌진흥청이 농업·농촌분야 유망 일자리를 발굴하고 이를 알리고 있다. 농진청은 유망일자리 10선으로 △곤충 전문 컨설턴트 △초음파 진단 관리사 △농촌교육농장 플래너 △마을기업 운영자 △식생활교육전문가 △스마트농업 전문가 △협동조합 플래너 △농가 카페 매니저 △재활승마 치료사 △농산물 유통 전문가를 선정했다. 농진청은 ‘농업·농촌 유망일자리 취업 꿈 설계하기’라는 책으로 다양한 유망 직종을 탐구하고 종사자의 조언과 직업 현황 및 전망, 하게 된 동기, 느끼는 보람, 준비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청년 농업일자리를 위한 블루오션으로는 특히 ICT분야가 돋보인다. 기존 내려오는 농업 방식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가축과 작물의 생육환경을 원격 관리하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기기작동과 시스템 이해가 빠른 청년층은 ICT를 활용한 농사, 가축 사육 및 환경제어, 가공 판매에 능숙한 모습을 보인다.
◆ 농촌 유망 직종엔 무엇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스마트팜(3), 6차산업(2), 농촌관광(3), 수출분야(2) 등 농업·농촌 미래 성장산업 직업 10종을 선정했다. 스마트팜 분야는 농사기술 및 재배기술, 축산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모바일 기기 등으로 환경을 분석하거나 제어하고 원격관리하면서 가공품을 생산해 수출하거나 친환경 축산을 구현하는 사업자다.
식량생산에만 국한됐던 농촌이 2차 제조 및 가공업, 3차 서비스업을 합쳐 6차융복합산업으로 기획해 사업장을 경영하는 귀농인도 있다. 목장을 운영하며 젖소 우유짜기 체험, 치즈만들기 등과 함께 유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편백나무숲을 조성해 산책로를 만들고 편백오일 화장품, 베게 등 가공품을 곁들여 판매하는 것 등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자는 농촌이 보유한 생태·자연·역사·문화·체험 등 다양한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이다. 충남 청양 알프스마을, 양평 수미마을 등이 그 예다.
전문직군도 눈에 띈다. 숲 치료사, 재활승마 치료사, 기후변화 전문가, 재생에너지 전문가, 의약품신소재 개발자, 생태건축 전문가, 전통식품 개발 전문가, 초음파진단 관리사, 곤충전문컨설턴트, 치유농업 전문지도사 등이 있다.
◆ 창업농 육성 첫해, 마중물 될까
농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하기 위한 정부의 분주한 움직임은 구랍 21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청년 창업농 육성 대책’을 통해서도 포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까지 청년농업인 1만명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내놓고 이 정책이 마중물이 돼 올해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농식품부는 청년창업농에게 귀농·정착·성공에 이르도록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청년창업농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민이며 양성을 위해 농고·농대생, 비농업 전공학생 및 청년 귀농희망자의 진입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의 큰 특징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인 농지확보, 생활자금, 영농기술 등에 대한 정부 지원사격과 함께 지자체가 적극 참여한다는 것이다. 청년창업농 육성대책 신청은 오는 30일까지며 서류 및 면접 평가 후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이름만 ‘청년창업농 육성’, 실상은
농업·농촌 활성화의 잠재력은 귀농·귀촌 인구다. 그중 청년층 젊은 농민과 농사를 돕는 전문가들의 유입이 농촌에 활력을 되찾게 하는 주요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분야 미래인력 확보를 위해 농정공약으로 ‘청년농민직불제’를 담았다. 이번 대책의 초안인 셈이다.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유럽을 벤치마킹해 5~7년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통령이 된 지금 오히려 지원 기간이 줄었다. 또한, 지원금은 창업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으로 2018년 최저임금 수준에도 밑도는 지원금이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청년취농급부금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원금을 준비기간 2년, 독립기간 5년 등 총 7년간의 급여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EU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청년농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중 소득주도성장 첫 단추로 평가되는 최저임금 인상정책과도 괴리가 느껴진다. 농림어업 분야에서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46.2%로 다른 산업 평균인 13.6%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귀농을 생각했던 수많은 청년들의 기대가 잔뜩 먹구름이 낀 고민으로 돌아오게 됐다.
대통령 취지에 역행하는 기획재정자문위원회의 예산 칼질로 지원금액과 기간이 축소돼 허울만 좋은 대책이라는 혹평까지 나온다. 청년들이 농업과 농촌 현장에 적응하거나 인생의 도약기로 삼기엔 지원될 예산과 그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과 청년농창업육성지원, 후계농업경영인 대책,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농장 등 기존 대책들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농민이 있어야 일자리도 있다...유입에 '온 힘' 쏟아야
농촌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청년 귀농이 이색적이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는 조성됐지만 정작 귀농‧귀촌을 결정해도 충분한 지원 없이는 주저할 수밖에 없다. 주저하는 사이 정체된 농촌 청년 유입은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게 되므로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게 된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망각하고 지금과 같이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할 빈약한 지원책을 일관한다면 농촌을 지키는 고령자들이 생을 마감하는 동시에 농촌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소멸위기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을 모든이들이 바꿔야 한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은 농업·농촌문제를 경제논리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쏟고 있다. 젊은이들이 농촌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가정을 이루며 2세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청년농업인 육성대책의 올바른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