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오리무중’…정부 허수 통계 비수로 돌아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오리무중’…정부 허수 통계 비수로 돌아와
  • 김수용·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1.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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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이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촉구하며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한우·한돈·낙농·양계·토종닭 등 각 축산단체별로 국회와 환경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야당위주 기한 연장 끈 의지

환노위 일부 공감대 형성

환경부·농식품부 기한 연장 부정적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문턱 높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대한 축산단체장들의 분주한 움직임에도 정치권 및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법률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이 안 될 경우 국내 축산업은 생산기반이 붕괴된다”며 기한 연장 법률 통과를 촉구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6만190곳 중 8066곳으로 전체의 13.4%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을 필두로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등도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해 축산농가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함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역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한 연장안 통과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16일 여의도에서 환경부 및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이미 적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농가가 있어 유예가 무의미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농식품부의 통계치 뻥튀기 논란이 제기된 1단계 적법화율을 토대로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관련기사-2018.01.04 축단협, “황당한 무허가 축사 ‘통계 마사지’ 소도 실소”)

이같은 상황에 담당 주부부처인 농식품부가 농업 생산액 40%이상을 차지하는 축산분야 최대 현안을 홀대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축산인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다.

축단협 관계자는 “축산업이 풍전등화에 놓인 절박한 상황에서 면담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세종시까지 직접 내려갔지만 김영록 장관은 절차를 따지며 문전박대 하기도 했다”며 “농식품부 장관부터 축산에 대한 의지가 없다. 19일 예정된 국회 토론회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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