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특별법으로 묶은 그린벨트 축사 특별법으로 양성화 하라"
[포토] "특별법으로 묶은 그린벨트 축사 특별법으로 양성화 하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1.19 13:3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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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이 주관하고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주최한 '위기의 식량산업, 미허가 축사(무허가 축사)구제 방안은' 토론회에 앞서 축산농가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을 통한 구제를 촉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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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봉 2018-01-26 01:58:29
제3공화국 그린벨트 독재특별법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당당히 대도시 외곽 서민들이 주인되는
민주, 정의, 촛불혁명 특별법 제정으로
그린벨트 서민들의 생존권, 재산권, 생사여탈권을 지키게 하라!

주영봉 2018-01-26 01:53:40
개발제한구역을 만든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보아도 이것은 3공시절의 독재자가 만든 독재법이다.
개발제한구역 경계를 이미 벗어나 난개발이 이미 이루어진지 오래 되었다.
그런데도 반세기가 다된 지금에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손발과 몸, 마음과 영혼, 재산권과 생존권이 묶여 죄인 아닌 죄인만 양성하는 독재특별법은 하루 속히 풀고 가야할 외괵 대도시 서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첩경이다.
하루 속히 문재인 정부는 독재특별법을 특별법으로 해제하여 반세기의 한을 풀어, 민주와 정의가 촛불혁명의 정신이 제자리 잡게하라!

김영배 2018-01-20 16:03:53
도대체 어느누가 어느당이 사유지 그린벨트전면해제를 시행해줄것인가? 이번 정부가 해줄거라 굳게 믿고 그린벨트 지역시군민들이 아번 정부를 선택했다는 말도 많던데 지금 뭐하고 있는건지 그린벨트 산은 보호하고 사유지 논밭은 풀어달랫더니 산은 깍아서 아파트짓고 논밭은 그린베트이고 이해가 안가네요

세제 2018-01-20 10:27:48
세상은 공평해야된다 국가나 국민이 그린벨트가 필요하면 제값주고사서 사용해야된다 사유권을 인정하면서 유독 그린벨트지주에게는 가혹하다 전국토을 국유화하든지 형평성에맞게 사유권을 인정하든지 택일을해야된다 法은 衡平性이 생명이다 대의를위해 소수는 희생해야된다면 이미 正義가 아니다

세제 2018-01-20 10:17:27
그린벨트는 이미 그린벨트가 아니다 도시평창을 막는다고했지만 도시는 이미 벨트을 넘어서 도시가 생겼다 창자가 허리띠을 뚫고 배밖으로 나온격이다 죄없는 그린벨트 지주만 죄인만들지말고 녹지가 필요한곳은 공원이나 보전녹지로 관리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