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위한 산림관련 법정제한림 위주로 매수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 경기 이남 사유림 5만㎡ 매수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수원관리소는 2018년도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법 등 산림관계 법률에 따른 제한림이거나 산림사업부지에 편입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임야, 국유림에 연접해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등에 대해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정삼녀 관리팀장은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는 매도 승낙서를 수원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게 되면 매수가능 법률적 요건충족여부 후 현장조사를 거쳐 공인감정평가 2개 기관(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3개 기관)의 평균가액으로 매수를 추진하게 된다”며 “특히 2년 이상 보유한 사유림을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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