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가 한미 FTA에 관한 국내농수산분야 보완대책을 준비함에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요구하는 농민단체의 탄성이 빗발치고 있다.
여야가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두고 첨예의 대립을 하고 있는 것 또한 결국 실질적인 농민의 피해를 보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한미 FTA 관련 보완대책의 마련성이 시급하다.
FTA 국내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한·EU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농수축산업 분야에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한 것에 따라 10년간 2조원 규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한미 FTA 보완대책에서 지원하기로 한 4조7000억원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2008년 수립된 축산업 발전대책의 2조1000억원 등 지원금을 증액한 것이다.
또한 축산농가의 가업 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액을 현행 2억원에서 2012년부터 5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침을 내놓았다.
한미 FTA 협정체결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농수산업분야인 만큼 농수산업 피해보존 대책을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향후 10년간 생산액 예상 감소분인 10조원의 2배에 달하는 21.1조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는 한미 FTA 발효후 실제발생 피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현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지원정책에 대해 농가들의 실질적인 혜택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정브리핑에 따르면 실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농산물 생산액은 15년동안 연 평균 6698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역시 연 평균 372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축산업으로 연 평균 4664억원 가량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FTA로 인해 40% 관세 철폐에 따른 직접 피해를 보는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발표된 대책이 기존대책을 답습할 뿐, 실효성 없는 정책들만 쏟아지고 있고 대부분이 융자로 지원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는 말로만 피해산업에 대해 실효성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고 탄식했다.
또한 “융자지원은 농가들에게 부담만 준다”며 “정부가 발표한 장기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우산업이 필요로 하는 TMR 기기지원, 암소도태장려금 등 적재적소에 필요한 보조사업을 통해 한우농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7년 이후 FTA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내용과 올해 10월까지 추가로 보완된 내용은 사실상 대책이 아닌, 농업인을 위한 대출 목록에 불과하다.
한미 FTA 보완대책의 대부분은 융자로 지원되고, 이는 결국 농가에 부채로 부담되는 것이다.
이같은 한미 FTA 보완대책에 관해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될 것으로 보여 비준동의를 앞두고 농가들에 좀더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황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