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업단지 조성, 2020년 새로운 농가창출


1960년대 말 극심한 가뭄 이후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 파동이 일어나면서 자연 앞의 식량의 위기는 서서히 시작됐다.
이와 함께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규모 간척농지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991년 본격적인 간척사업이 추진됐다.
이 간척사업은 새만금(새萬金)이란 지명으로 지정했고 우리나라 최대 곡창지대인 만경(萬傾)과 김제(金堤)평야의 첫 자를 따 새 땅이 생긴다는 의미로 새만금사업이라 정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 중인 새만금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Km를 축조해 간척 토지 2만8300ha와 호소 1만1800ha 조성되고 사업비는 농지관리기금만 총 5조5422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사업 현황을 따져보면 지난 06년 4월 최종 물막이 공사를 완료했고 지난해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방조제 준공식을 성공리에 이뤄졌다.
또한 방수제 공사는 총 11개 공구로 68Km를 오는 2015년까지 완료될 예정이고 7개의 농업용지 공구 중 1개의 공구는 기본계획 수립도 완료된 상태이며 2020년 이내 새만금의 윤곽이 확실하게 들어날 전망이다.
새만금지구가 완공되면 내부간척지의 30%에 달하는 토지를 농업용지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농업상을 제시하고 개방화와 식량 불확실성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및 고품질 수출농업단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농지를 조성함으로써 해마다 감소되는 농지를 확대시키고 기상이변에 따른 국제 쌀시장의 취약성을 안정적인 식량자급기반을 마련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및 고품질 수출농업단지’로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부족한 수자원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상습 침수피해 지역을 완전하게 해소 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며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으로 발전하기 위해 새만금방조제 명소화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명소화사업은 새만금지구에 방문객이 연간 증가해 신도시 휴게시설을 개발하고 메가리조트를 설립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매가리조트 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새만금방조제 다기능부지를 숙박·레저·오락·휴양 등 관광인프라가 직접된 복합 해양레저단지로 조성 중이다.
올해부터 오는 15년까지는 야미도와 신시도에 호텔, 클럽하우스, 상업시설 등이 1차적으로 도입되고 다음해 16년에는 가족단위를 위한 상업시설과 컨벤션센터, 요트폴리텍대학 그리고 젊은층에 큰 기대를 얻고 있는 워터파크도 구축된다.
이후 18년 까지는 메디컬센타, 씨월드, 미디어파크, 골프장 등이 건설되고 오토캠핑장과 AVT 등 다양한 레저문화가 조성돼 관광산업에 새로운 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른 새만금사업 비용은 방조제, 배수갑문 등 외각시설 사업비에 2조9490억원, 방수제, 농업용지 등 내부개발에 2조5932억원으로 농지관리기금 조성금만 총 5조5422억원의 대규모 사업이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개발될 새만금 농업용지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로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수출에 대한 홍보, 마케팅, 경영능력을 증사시켜 대한민국의 농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신도시 휴게시설·메가리조트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되는 명품방조제로 발전시키자는 목표도 함께 갖고 있다.
한편,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해 갯벌이 사라져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반대 입장을 표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잦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새만금 사업의 목적·토지수요 증대 대처 및 한계농지 대체개발 필요성·쌀 수입시장 개방 등 식량 위기 대응 등은 국가 경영상 중요한 정책과제인 점”이라며 “환경과 개발은 보완적 관계여서 어느 한쪽만 희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 자체를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문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99년 세종대 세종연구원은 농지가치가 갯벌가치보다 2.6배 정도 상승되고 중앙대는 농지가 1.4배 높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배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