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상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지난해 11월말 경북 안동시의 한 양돈장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방역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강원, 충청도를 거쳐 경남으로까지 확산되면서 3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을 살 처분하고 전국의 모든 소, 돼지에 예방 접종을 실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고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또한 충청남도, 경기도, 전라도지역에서 발생하면서 600만수 이상의 닭, 오리를 살 처분하였다. 이번의 구제역과 AI의 발생에 따른 살처분, 매몰, 예방백신 접종 등의 방역의 직접비만으로도 2조 5000억 이라는 엄청난 비용이지만, 관련 산업의 피해까지를 포함한다면 이에 4∼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는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는 지역적, 사회, 경제학적 상황 및 경험을 바탕으로 그 나라에 적합한 국가 가축방역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확립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이에 외국의 가축방역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가축방역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축방역은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 예방함으로서 안전 축산물 생산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검역, 방역 및 식품안전관리를 같이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현재 외국의 가축방역시스템를 검역, 방역, 및 축산물 안전관리를 기준으로 구별할 때에 크게 세 가지, 완전통합형, 부분통합형 및 기관분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완전통합형은 캐나다와 같이 식물까지 포함해 독립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것과,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이 식물을 제외한 모든 것을 통합 운영하는 형태가 있다. 부분통합형에는 미국처럼 동, 식물검역 및 방역을 통합하여 별도의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와 호주, 뉴질랜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동, 식물 검역 및 방역로 각각의 기관에서 관활하고, 식품안전관리만을 별도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는 동물, 식물, 수산물의 검역 및 방역, 식품안전관리모두 각각의 별도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축방역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기관을 산하에 두고 있다.
가축방역의 집행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미국처럼 주단위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고,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일원화 광역화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과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이원화, 지역화, 분산화 되어 있다.
외국의 가축방역시스템의 특징은 첫째 대부분 가축질병방역은 최소한 독립기관인 국 이상 처와 청단위에서 담당하고 있었고, 둘째 방역업무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지 않고 대체로 농업관련부처에서 일원적으로 통합 관리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일원적 조직 및 지휘체계가 전국적으로 광역화된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었으며, 많은 국가에서 축산식품안전관리와 연계하여 가축방역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위의 시스템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축방역시스템의 운영은 그 나라의 농업 및 축산업현황,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검역, 국내방역, 축산물 안전관리의 운용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물리적이 아닌 화학적으로 통합운영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