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균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농가 종사자 및 구제역 발생국 방문자의 신고 및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농장에 들어가기 전 자기농장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특히 구제역발생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조사료 및 축산관련용품의 국내 유통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농장 내 출입 외부차량의 자체소독장비 설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축산인 방역위생 훈련원 설립
축산현장에 고용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의 경우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고국을 일시 방문한 경우도 이 절차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축산농가 차단방역정기점검에서 방역등급에 따라 의무교육시간을 달리 운영함으로써 농가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인식시켜야 하며, 축산관련 종사자가 구제역발생국 등을 방문했을 경우, 농가에서 작업에 임하기에 앞서 차단방역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기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축산농가 차단방역정기점검제 도입
축산농가는 가축사육을 위하여 사료의 공급, 분뇨처리, 도축장출하 또는 사육용 동물이동, 외부정액에 의한 번식, 종사자 및 외부인출입관리, 축산관련자재 및 동물용의약품의 수령 등으로 차단방역의 항목이 설정된다. 방역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시정도에 따라 양축가의 교육강화, 축산농가 지원정책의 개발 및 생산성 향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며, 축산농가방역관리의 등급화가 가능해지며, 도축이나 가축이동상황의 파악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방역행정조직의 일원화 및 방역의 패러다임 수정
우선 각 방역권역(현재로서는 각 시도)별로 실행 가능한 SOP가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현행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SOP 중심의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가축의 생산인프라 및 환경정책을 다루는 기존의 축산국에서 강화된 중앙조직과 검역방역을 통합적으로 관리, 보호하는 가칭 동식물위생방역청을 통한 광역단위체제가 필요하다.
구제역 방역을 관심→주의→경계→심각의 상향식 추진방법에서 예방백신접종 및 수매정책 등의 중앙통제적 하향식방식과 병행해 운영. 국내축산업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이고 경제활동이 고려된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동제한기간 중 신규번식을 억제하도록 유도하여 감수성동물의 수를 줄여나가야 하나 이 경우는 보상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생산자의 consensus를 얻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방역기간중 산지도축제의 유도 및 지정 도축장제 운영으로 가축의 장거리 수송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축 및 오염원 이동제한
가축이동증명제의 도입은 가능한 축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실현성이 크다. 사육단계의 질병을 사전에 차단방역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질병관리단위가 재편될 필요가 있는데 축종별로 사육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학단위가 구성되어 질병의 역학적 구도에 바탕을 둔 운영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축산농가 고유번호제 도입
농장 고유번호제는 가축의 개체식별등록제의 사전단계로서 필요하며, 또한 비용이 많이 들지않는 축산농가관리방법이라는 점에서 조기에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령, 쇠고기생산이력제 및 돼지열병 박멸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정보가 구축된 농가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게 되면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농장고유번호제를 통해 축산농가관리의 전산화가 가능해지며, 도축이나 가축이동상황의 파악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개체식별 및 등록제
가축의 개체식별등록제는 질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그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신중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가축의 방역과 위생관리 측면에서 볼 때 단계적인 방법으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긴급자원동원시스템의 상시 구축
질병발생시 수의전문가, 행정, 인력, 장비, 재정지원 체제 상시 구축하며, 동시에 지질, 토질, 환경, 수질, 방역, 수의전문가 집단 등 인프라 상시 구축을 포함한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재학생을 상대로 매학기종료후 일정기간 긴급국가동원인력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업동물방역 관련 기본교육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수의경제전문가 육성으로 정책전환시 경제적 분석 자문 및 구제역발생시 다양한 처리기술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의뢰한다.
▲친환경적 사후처리기술 개발
친환경적 사후처리기술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각처리기술, Rendering기술, 매립매몰처분기술이 그것이다. 선진국의 사후처리 기술을 보면, 먼저 전염병 발생 직후는 농장수준에서 빠르게 대처하고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소각처리방법을 채택하며, 이후 규모가 확대될 경우는 지역별로 Rendering시설을 가동하여 처리하고자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