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소비자를 위한 정책
<사설>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소비자를 위한 정책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2.01.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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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 단독으로 한미 FTA가 국회에서 기습 처리된 이후 말을 아껴온 정부가 새해 들어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농가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겠다며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과 관련해 농업계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시설현대화 자금을 대폭 증액해 놓고 농심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불만이 쏟아 지고 있지만 서규용 장관이 신년사를 통해 농심보 보증한도를 꼭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후 속조치를 기다려 볼 일이다.
이번 추가 보완대책 중 가장 눈여겨 볼만한 것 은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 도입이다. 앞으로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직불금은 농민들이 힘든 밭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쌀농업 직불제가 쌀의 안정적 생산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기여하며 여러 차례 있었던 글로벌 식량위기에도 우리 국민식탁이 크게 위협받지 않는 역할을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컸다.
수도작에 이어 밭농업 직불제의 도입은 쌀에 비해 가격·공급 변동폭이 컸던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정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 동안 가을배추만 보더라도 엄청난 가격 변동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2년 전의 경우 태풍·폭우 등 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며 가격이 폭등했다면 올해는 기대심리와 비교적 안정적 기후로 인해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하며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맞이했다.
결국 2년 전에는 소출이 나지 않아 농가들이 재미를 보지 못했고 올해는 소출이 너무 많아 돈을 벌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2년 전에야 어쩔 수 없지만 올해 같은 경우 가격 폭락에 따른 이익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챙긴 반면 농가나 포전거래를 하는 산지유통상인의 경우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올해다. 지난해 손실을 본 농가들이 다시 파종량을 줄인다면 올해에는 가격이 다시 폭등할 수밖에 없다.
밭농업 직불제는 이러한 악순환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과 상관없이 직불금을 통해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된다는 신호가 농가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농가들은 파종면적을 적절히 유지할 것이고 가격과 공급의 변동폭은 과거보다 줄어 농가도 소비자도 모두 웃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이다.

즉,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마련된 직접지불 사업이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물가 안정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년사를 통해 밝힌 물가 정책은 직불제와 같은 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대안을 만드는데 있지 않아 아쉬움을 사고 있다.
기업들과 유통상인들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들어 옥죄는 수준을 넘어 범죄인 취급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농업인·유통인·소비자 모두 누군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마냥 서로를 불신하도 록 만들고 있다.
물가안정의 근본 치유책은 생산자와 유통인의 소득보장에 있다. 직접직불사업처럼 소득이 보장된다면 농업인들이 가격 부담에서 멀어져 늘적정이상의 물량을 생산해 낼 것이고 유통인도 어느정도 소득이 보장된다면 출하지연과 같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다.
본지는 신년사설에서 올해 농정을 농업·농촌문제 해결에 둘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농정의 방향을 농업인의 소득보장과 같은 농업 농촌문제 해결에 둘때 물가 안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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