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가 정부 목표치 5만ha를 달성한다 해도 수확기 쌀값은 15만9000원 안팎으로 2015년 수준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김영록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가진 농민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3년이내 18만원으로 산지쌀값 회복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어 농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8 농업전망’에 따르면서 김종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생산조정제를 통해 모두 5만ha의 쌀 재배면적 감축하게 되더라도 2018년 쌀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약 6.6% 감소한 70만5000ha 내외, 생산량은 전년 대비 6.2% 감소한 372만5000톤으로 전망돼 쌀값은 이같이 예측된다고 밝혔다. 또한 쌀 감축면적은 콩과 감자 등으로 전환돼 이들 품목의 가격하락도 예상된다.
농경연이 전망한 올해 쌀값은 타작이전 15만9000원 내외, 연평균으로는 15만6000원으로 전망해 지난해보다 높지만 2014년 16만7309원, 2015년 15만9758원 등 보다 여전히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농경연이 지난해 12월 중순 논벼 표본농가 재배의향에서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73만9000ha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면적감소율 2.4% 보다 더 낮은 수준이어서 생산조정제 참여의향 면적은 2만7000ha로 정부 목표에 절반을 웃도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개방이후 농산물이 전반적으로 판매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ha당 평균 340만원의 생산조정예산으로는 타작목 전환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장격리물량을 늘리고 해외원조도 늘이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지만 올해 쌀값이 16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시장격리의 증량을 비롯해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쌀생산조정제의 작목전환 지원금의 확대를 비롯한 특단의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전망의 조사가 1월 5일 쌀값발표 시점이어서 15-25일 쌀값이 2000여원 상승한 가격이 반영되지 않아 보수적으로 예측된 것으로 생각하고, 쌀생산조정제 참여의향 조사도 연말 세부계획 발표 이전에 조사한 것이어서 수치가 낮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산지에서는 쌀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쌀값이 정체할 여건이 아니다”며 “1월 중순이후 3000원 가깝게 올라 지금은 쌀값이 거의 16만에 다가섰고 쌀생산조정제도 지난달 22일부터 전국설명회를 마쳐 농가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