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미허가 축사' 핑퐁게임…농가만 피눈물
정부·정치권 '미허가 축사' 핑퐁게임…농가만 피눈물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2.05 1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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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간 핑퐁게임에 속 타는 축산 농가
6월 지방선거 목전, 여야 당쟁 대상 변질 우려
축단협, 국무조정실 차원 미허가 축사 해결 건의

축산 농가들의 사형선고인 가축분뇨법 기한 만료가 4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미허가 축사 문제를 두고 정부 부처간 '핑퐁게임'을 벌이면서 미허가축사 기한 연장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미허가 축사문제를 두고 여야의 극심한 당쟁으로 지금까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축산 농가들의 애만 태우고 있다.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지난 달 31일 환경부 안병옥 차관과의 면담에서 "실제 적법화 기한이 축산농가들에게 1년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20여개 법이 연관돼 진척을 보이기 어려웠다"면서 "중앙정부 부처 간 다른 유권해석이 내려지기도 해 지자체가 책임회피성 태도를 보이는 단초를 제공한 점도 크다"고 피력했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할 수 없는 것을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법을 흔들지 않고 축산분뇨 수질오염과 악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차관은 "농가 의지와 별개로 GPS문제 등 불가피한 점이 있다는 건 알지만 농식품부 통계를 보면 적법화를 준비하고 있는 농가를 포함해 80% 정도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3월 24일까지 농가 의지를 표명해주면 구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또한 축산 단체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지난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만 해도 구제대상에 포함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스톱 처리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이후 농식품부는 최근 해명자료를 통해 "행정구제 방안 및 계도기간 검토는 결정된 바 없고 관계 부처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양 부처의 입장을 종합하면 기한 연장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고 추후 행정 구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수준으로 좁혀진다. 환경부는 농식품부 통계를 들먹이고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국토부가 실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에둘러댄다. 정부가 혹한의 칼바람 속에서도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축산 농가 면전에는 따뜻한 공감의 손길을 감싸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공전이 되풀이 되는 이유다.

축단협은 정부의 입장전환 촉구와 동시에 정치권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설훈 국회 농해수위원장은 "미허가축사 기한 연장은 국회서 관철시킬 테니 현장에서 노력해 달라"며 축산인들을 독려해 왔다.

설훈 위원장은 김현권 의원과 함께 농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여당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로 급부상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넘어야 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와 홍영표 위원장의 문턱을 넘는 과정에 주춧돌이 돼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국회는 녹록지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노위 홍영표 위원장과 한정애 간사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정애 의원실은 명확한 입장 전달에 부담감을 표하면서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은 홍문표 사무총장과 이완영 의원 등의 수훈으로 '미허가축사 기한 연장'이 지난 2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간 법안 논의시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환노위 법안심사를 전면 보이콧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미허가 축사 문제가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채택되기까지 축산인들은 대규모 집회를 통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절박함을 알리기까지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입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둘러싼 순수한 축산 농가들의 절박한 심정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 있다"면서 우려했다.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두고 여야간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미허가 축사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던져져 정당성과 관계없이 여야 힘겨루기 결과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축단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촉박해지는데 반해 국회와 정부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가 그려지자 국무조정실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정부 부처간 협의가 어려우니 국무조정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고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한편, 국무조정실과 축단협 간 다리가 놓여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조만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국무조정실 면담이 성사될 수도 있다"면서 "국무조정실에서 미허가 축사 문제 자료가 오가고 논의가 활발하다"고 귀띔했다. 또, 6일 제356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세종 정부청사에서 장관급 회의가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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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봉 2018-02-06 22:47:19
김재광 기자님, 귀한 기사를 올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존권이 짓밢혀지고 환경범죄자라 낙인찍어오는
가분법은 반드시 연장되어야 하고
총리실 TF팀을 통해서 일괄 타결시켜야 하고,
황주홍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특별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더이상 가축사육 농민들의 삶의 자리가 위태롭게 되는 일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문제가 일괄 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