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의 입장 공유하고 공감하는 농어민위원회 될 것
세종의 농사직설 정신을 되새겨
▶위원장님이 바라보는 농업관과 농정철학은?
최근 다양한 농업철학을 통해 농업의 근본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먹거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존권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세종의 ‘농사직설’에 담긴 정신을 곱씹어보고 있다. 농사직설은 풍토가 다르면 농사방법도 다르다는 전제를 갖고 기존의 모든 농사방법을 모두 축적하고 철저한 시험을 거쳐 백성들이 쉽게 알도록 서술했다.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우리만의 농업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세종의 애민정신이 훗날 대한민국 농업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세종의 ‘농사직설 정신’은 우리 모두가 되새겨봐야 할 중요한 철학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기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 그 소감은?
한 마디로 ‘막중하다’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다. 현재 농업과 농촌이 처한 현실은 두말할 것 없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농민의 소득은 수년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농촌 고령화 현상과 농업인구 유출로 인한 농촌소멸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게 주어진 직분의 무게가 상당할 것이라는 것은 자세하게 표현 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사람이 우선인 정부의 철학과 농업이 모든 산업의 기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위원장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할 터
▶농촌소멸 문제가 사회학자들에 의해 심각하게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은 없으신지?
2018년 현재 대한민국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단연 ‘농촌소멸’문제일 것이다. 농촌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니 이농과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마저 부각이 되고 있으니 총체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농촌소멸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여러 방안을 강구 중이다. 농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층의 소득증진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안의 추진을 앞두고 있으며, 고령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농촌의 인구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왕성한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젊은 청년층의 농촌 유인 정책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보인다.
다행스럽게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 등을 실시, 청년창업농 육성을 장려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에 희망을 걸어본다. 여당의원으로서 이전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 청년농업농 육성을 위해 정부시책을 보완하고 국회 차원의 제도마련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신기술로 무장된 농촌 주체로서의 농민 강조
▶한국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과제를 무엇으로 보시는지?
최근 기술발전의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적으로 준비해야할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농업 역시 이와 같은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농업과 ICT융합’, ‘스마트 농업’ 등 농업의 미래를 대비한 갖가지 신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아날로그적 개념의 농업배경에서 신개념을 접목시킨 새로운 농업배경으로 넘어가는데 적지 않은 진통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농업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 새로운 기술 환경을 조성하고 접목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과거 정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소홀했다. 농업인에게 이해를 구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매우 인색했다. 새로운 정부는 농업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농업인들이 농업의 주체가 되는데 있어서 서운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중앙-지방농정, 수평적 협력관계로의 전환 절실
▶지방의원을 거치셔서 지방농정에 대한 남다른 의식이 있으실 텐데 중앙중심의 설계농정에 대한 협치와 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지방농정에 대한 의원님의 시각은?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국정운영의 기본가치로 삼겠다며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정역시 중앙정부 주도의 설계주의 농정과 지방정부의 수직관계 농정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20년을 넘었지만 아직까지 자치농정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상당부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농정육성을 위한 제도적 마련에도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저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가 지방농정육성이 나아갈 길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고유한 조건에서 특화돼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요 농촌의 경제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지자체 농정구축을 위한 농정분권화에도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농업가치 헌법반영, 농산물가치 증대, 청년농민, 먹거리위생, 4차산업혁명
▶향후 농정키워드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농정키워드 다섯만 꼽으신다면?
우선 ‘농업의 공익적가치의 헌법 반영’을 첫 번째 키워드로 꼽고 싶다. 과거부터 농업의 가치, 농업이 담고 있는 공익적·사회적 의의가 명문화 돼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낡은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힘입어 개헌이라는 의제가 국민의 공통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인본주의에 입각한 농업의 참 의미를 되새겨보자는 300만 농민의 요구는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명기하자는 요구로 귀결되고 있다. 이제는 정치가 농민의 오래된 요구에 진지한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농산물 및 농사의 가치 향상 △창년 농업일자리 창출 △가축 및 먹거리 위생 확보 △농업과 4차 산업혁명 등을 향후 농정 키워드로 꼽고 싶다.
푸드플랜으로의 전환 필요
▶농정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 학자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 농업은 생산정책에 대부분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의 농업은 수요자가 중심인 농업으로 점차 변화돼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살충제 계란 및 가축 전염병 파동에 대해 제도의 허약함을 우선으로 지적했지만 그 기저에는 안심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목마름 현상이 절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년전부터 ‘친환경’과 ‘웰빙’이라는 키워드가 유행이 될 정도로 국민들은 먹거리를 통한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과거 생존을 위해 대단위 농정을 건강을 위한 특화된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과 공감하는 농어민위원회 지향
▶농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농어민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앞서 언급했듯이 우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명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전국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정취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창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예전부터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나름의 철학을 가져왔다. 농민이 아파하면 현장으로 달려가는 농어민위원회, 농촌과 농민의 입장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농어민위원회가 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권익이 향상되는 농촌, 농업의 선두에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농민이 많아질수록 노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