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부 장관은 6일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을 발표했다. 농민이 걱정 없이 농사짓고 국민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람이 돌아오는 복지 농촌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소득·경영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위해 실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늘리고,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보험료 할인도 확대했다.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함은 물론, 재해·부채 등으로 경영위기를 맞은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수입보장보험의 대상품목 확대와 손해평가 간소화 등도 마련했다. 농기계 공동이용 확대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늘리고, 농약·비료 가격표시제도 강화한다고 했다.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농업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해 경쟁력 있는 첨단농업을 육성하는 한편, 이를 통해 스마트팜을 확대하고, 축산농가도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촌 조성, 참여와 협력의 농정 등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피력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농작물재해보험이나 재해복구비 단가인상을 비롯해 농가의 가려운 부분을 끍어주는 정책도 많이 있다.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스마트팜 농업을 확대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훑어보자. 4000㏊ 규모인 스마트팜을 2022년 7000㏊까지 확대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과거 1993년부터 시작한 유리온실사업을 기억하는가? 당시 네덜란드의 시설원예시스템을 들여와 원예산업을 육성하고자 했으나 소프트웨어의 부실로 당시 들어섰던 유리온실은 파프리카, 육묘장 등 일부를 빼고 대부분 망했다. 연구기관에 의해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마련되기 이전에 이를 무리하게 확대하면 농가가 오히려 망해 부채에 허덕이게 된다. 축산의 경우 790가구에서 2022년까지 5750가구로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 축산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몇 년 더 연장해달라며 국회와 농식품부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펼치고 있다.
청년 창업농을 2022년까지 1만명까지 육성한다고 하는데 지원규모는 매달 80만~100만으로 3년밖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현재 지원자가 3000명을 넘고 있지만 없던 제도가 생겨 몰릴 뿐이지 이런 규모로 지원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청년을 농촌에 유치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가푸드플랜, 지역푸드플랜을 수립한다고 하지만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면 범부서적인 정책협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아직 농특위법과 농특위 구성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진행이 불투명하다.
지금 농식품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현재 세운 농발계획의 잘못된 점을 찾아 수정하는 일과 총체적으로 농발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농민, 학계 등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농발계획을 잘못된 점을 시정해야한다. 그 다음은 우선적으로 농특위법을 통과시키고 청와대 직속 농특위를 빨리 설립하는 일이다. 이것이 지연되면 문재인 농정도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기에 2년만 지연되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 심각성을 느끼고 발표보다 수정과 불도저 같은 추진력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