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비 단가인상, 청년농업인지원, 우선지급금 갈등해소 등 해결
◆ 성과발표
△최정섭 농정분과위원장= 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농업계 당면 현안이었던 쌀값 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 물량인 72만톤을 시장에서 조기 격리하는 수확기 쌀 수급대책이 조기에 확정 발표됐다. 덕분에 산지 쌀값의 지속적인 상승을 유인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현재 16만원(80kg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의 선물비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 올 설 명절에 농축산물 판매량이 확대되는 성과도 올렸다.
또한 농업인들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농업 재해복구비 단가를 인상했으며, 청년농 육성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요 이슈인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급 환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 해소 △마사회 용산·대전 장외발매소 이전 갈등 문제 해소 △2018~2022년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등의 성과를 거뒀다.
성과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중앙과 지방, 민관의 상호협력과 소통 강화를 통한 농정협치, 커버넌스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직불금 확대, 농업의 가치 헌법반영, 농지임대차 개선 등 절실
◆ 지정 및 종합토론
△강광석 전농 정책위원장= 농업소득 추이를 보면 1995년 1000만원이었는데 2013년에도 1000만원 수준으로 20년 만에 도시가구 소득의 60% 수준으로 전락했다. 더구나 소득 상·하위 20% 격차를 보면 도시의 경우 5.9배인 반면 농촌은 12.3배로 양극화가 심각하다. 중소농이 몰락하면서 농촌양극화와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개정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공익적 기능에 대한 의무 등이 명시돼야 한다.
△김남운 전농 충북도연맹 정책위원장= 유럽은 71%, 일본은 32% 정도의 농가소득비중을 차지하는 직불금을 농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10%대에 불과하다. 직불금 등 농업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서원복 한농연충북도연합회장=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농민단체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농식품부도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정심 한여농충북도연합회장= 농업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돼 생산비 상승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촌 인력 감소로 임금을 올려주다 보니 경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은 하락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
△김봉기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유기질비료는 축분과 여러 가지 유기성 폐기물과 볏짚 등이 혼합돼 성분별 표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품질과 관련된 수분함량 등이면 모르되 비료 포대 표기 배합비율관련 현행 규정은 개정이 필요하다.
△신문수 충청북도귀농귀촌연합회 회장= 귀농․귀촌인들이 행정철차를 밟으려면 단양이나 영동의 경우 먼거리를 찾아와야하는 불편이 많다. 특히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으려 여러번 오려면 상당히 불편하다. 중앙․도에 있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권한을 시‧군으로 위임하도록 할 수는 없겠는가?
△전농 단양군농민회 소속의 한연수 씨= 충주에서 땅을 임차해 사과농사를 짓다 농지를 빼앗긴 사례를 소개한다. 땅주인과 임대계약을 20년으로 했지만 10년 후 땅을 매매하는 바람에 사과농사를 계속 지을 수 없게 됐다.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농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신윤영 충주시친환경농업인 회장= 모르고 있었는데 이곳에 와보니 유기질비료 지원예산이 줄어든 것을 알았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혼합유기질, 유박 등 정부지원 확대가 필요한데 줄어든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윤석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좌장= GAP․친환경 인증마크 간 차별화가 필요하다. 유기농과는 다른 농산물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김도경 전농 충북도연맹 의장=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차제에 남북농업 교류를 확대하고 쌀 등 농산물의 대북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어떨지.
△이선우 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부회장=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그 책임이 농가에 전가되고 규제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농업인들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 규제와 단속으로는 친환경농업이 성장할 수 없는 만큼 로컬푸드, 공공(학교)급식 등 관계시장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김용대 충북대 의과대학 교수= 근골격계 등 농사로 인한 질환이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농업인 건강문제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충북 농업인안전보건센터 지정 및 농업인 보건 증진대책 등을 강구해 달라.
△김춘일 한돈 충북도협의회 회장= 농식품부는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도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난 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돈의 고정사육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유산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김한호 괴산군 농민= 과일이 됐든, 비닐하우스가 됐든 농촌 노동력이 매우 부족하다. 일손돕기나 노동력 공수대책마련 등 문제 해소에 노력해달라. 요즈음에는 대형유통회사들의 매장이 매우 늘어 기업이 유통을 좌지하는 경향이 있다.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에도 새로운 시각에서 노력해 달라.
△신용범 진천군 농민= 친환경농산물의 확대공급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네트워크의 확대가 필요하다. 완주 등과 같은 사례를 참고해 네크워크 구성방안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오정권 한돈충북도협의회 회장= 축산정책 중심에 동물복지 조항이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