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 농가의 참여부진으로 난항을 겪고 있어 신청기간의 연장은 물론, 추가적인 정책적 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농가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4513호, 총 신청 면적은 2115ha에 불과, 이는 목표면적인 5만ha와 비교해 4.2%에 불과한 참여를 보이고 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이하 생산조정제)은 벼 재배면적 5만ha 감축을 목표로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사업으로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실시됐다.
대상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작물로서 지원 단가는 크게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총 세 가지로 구분된다. 농가가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하면 1ha당 400만원을 지원받고, 일반‧풋거름작물의 경우 1ha당 340만원, 콩‧녹두‧팥 등 두류의 지원 단가는 280만원이다. 하지만 세 가지 품목군 모두 사업계획면적 대비 신청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가 계획대비 신청률이 8.2%로 가장 높고, 서울‧제주‧부산이 0%로 가장 낮았으며, 최대 쌀 생산지인 전라남도의 참여율도 4.9%로 매우 저조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재배 경험과 기술 부족 등의 이유뿐만 아니라 쌀값 상승과 목표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신청이 저조한 것 같다”며 “생산조정제가 쌀값 상승의 딜레마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