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등 남미공동시장과의 무역협상(TA)이 대외협상의 마지막 단계인 국회보고를 마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어서 국내 농산물시장의 또 다른 공세가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위한 절차를 마쳤다. TA는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로 이뤄진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와의 무역협정을 말한다.
산업부는 메르코수르 국가들이 지난해 12월 20일 장관급회의를 열어 TA협상 개시를 승인해 협상 내부절차를 마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국회보고를 마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TA란 명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포괄하는 것으로, 메르코수르 측이 FTA란 용어를 꺼려서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미공동시장과의 TA는 칠레산 포도를 넘어선 각종 농축산물의 증가가 예고되는 것이어서 우려가 되고 있다. 인하대 연구팀이 산업부 의뢰로 작성한 ‘한·메르코수르 TA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TA로 메르코수르산 제품 수입이 연간 12억6000만 달러(약 1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이 눈에 띄게 늘어날 품목으로는 대부분 농축산물로 옥수수, 가죽제품, 잎담배, 가금류, 콩기름 등이 꼽혔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쇠고기가 위협을 주는 품목의 하나로 아르헨티나 등 4개국은 쇠고기 수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현재 한국에 쇠고기 수출 자격을 가진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우루과이뿐이지만 나머지 3개국은 오래전부터 가축질병 청정화를 앞세워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출 의사를 타진해왔다. 특히 브라질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역화 규정을 토대로 산타카타리나주 쇠고기를 먼저 수입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메르코수르 FTA 협상 타결이 결렬된 것도 쇠고기 관세와 쿼터 때문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도 EU와 같이 결렬될 것을 각오하면서라도 강력하게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마두환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모든 협상이 농업계에는 알리지 않고 정부가 준비하다가 공청회도 몰래하고 국회 산업통상관련 위원회에 보고하고 바로 추진돼 왔다”며 “대외 통상협상을 슬그머니 할 수 없도록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농업계가 참여하고, 국회에서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