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면적 160만ha 붕괴로 식량정책 전환해야
농지면적 160만ha 붕괴로 식량정책 전환해야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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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제시한 곡물자급률 목표치 달성도 ‘불투명’

지난해 농지면적이 1621000ha까지 줄어 올해에는 160ha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돼 식량자급에 대한 정부대책의 대대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지면적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경지면적은 2016(1644000)보다 1.4% 감소한 1621000로 최근 5년간 경지면적 감소세를 감안하면 올해 경지면적은 160선이 붕괴돼 식량자급의 회복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해 농림축산부가 새롭게 제시한 곡물자급률 목표치 달성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농발계획)’에서 2022년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목표치를 27.3%로 제시해 기존 목표치 32%에서 4.7%포인트 낮췄으나 새로운 이 목표치마저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농지전용 등으로 경지면적은 갈수록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급률이 낮은 곡물을 해외에서 확보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해외농업개발사업은 지지부진해 자급률을 높일 만한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2018 농업전망을 통해 올해 경지면적을 1599000로 추정하고, 2022년에는 154600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농경연은 기존 곡물자급률 목표치인 32%를 달성하기 위해선 1752000가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목표치가 27.3%로 낮아지면서 필요 경지면적은 산술적으로 1494675. 2022년 경지면적이 1546000로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위한 면적은 확보한다고 볼 수 있지만, 2022년 실제 경작가능면적은 152(농경연 전망치)로 목표 달성에 빠듯한 수준이다.

더구나 남북대화가 본격화되고 통일국가의 식량자급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자급률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에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 먹거리대책의 수립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농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3차 해외농업개발 5개년(2018~2022) 종합계획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사업이 곡물 중심에서 다양한 식품 원료 생산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이를 통한 국내 곡물자급률 제고는 포기한 셈이다.

이에 대해 마두환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전세계적으로 2007~2008년 식량위기 사태를 경험한 후 식량주권 헌법 반영이나 국가먹거리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는 농지전용의 심각으로 자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오히려 식량자급률을 낮추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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