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우리 농어업의 근본 틀을 바꾸는 열쇠는?’
[특별기획] ‘우리 농어업의 근본 틀을 바꾸는 열쇠는?’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09 17: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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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사)농어업정책포럼은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 농어업의 근본 틀을 바꾸는 열쇠는?’이라는 주제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 분과별 세부토론 내용을 요약 게재한다.

◆ 주제발표(최재관 농어업정책포럼 집행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농어업정책 진단과 개혁 과제’
‘쌀생산조정제·무허가축사 적법화·농업생산 자원과잉 등 각론 문제점’

지금까지 핵심이었던 생산성 중심의 정책에서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우리 농업은 공익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화학비료 사용량과 질소 수치가 세계 1위다. 축산의 경우 자급률이 68%지만, 대부분 수입산 GMO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 농업의 근본 틀을 바꾸기 위해 가장 먼저 공공급식을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 공공급식은 계획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생산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현재 1600만명 정도가 단체급식을 하는데, 고령화에 따라 2000만 시대가 열릴 것이다. WTO 정부조달협정 예외규정으로 국내산 농산물로 공공급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 끼만 먹어도 우리나라 전체 소비량의 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급식이 새로운 농업설계의 바탕이 되는 이유다.

순환농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화학비료를 크게 줄이면 축산분뇨가 자원이 된다. 이러한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일본의 경우 비료에 축분을 추가해 농가에 직접 뿌려준다. 생산중심에서 공익적 가치 실현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스위스 농민들은 식량 보장과 물 보호 등 직불금으로 먹고 산다. 보조금으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직불금 부당수령을 근절하고, 농지법 개정으로 임차농을 보호해야 한다. 농지법을 개정해 상속한 경우도 2년 내 처분 혹은 농지은행에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

무허가 축사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폐업위기에 몰렸다. 간신히 1년 6개월 유예됐지만 해답이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농가보다는 소규모 농가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사육두수 감축과 친환경 축산직불제와의 연계가 안 되고 있다. 결국 환경부의 가축분뇨법에 축산의 존폐가 달렸지만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은 없다.

쌀의 경우 쌀생산조정제 신청률이 9%에 그쳤다. 올해 목표가격이 인상될 것이란 변수를 계산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전년도 참여면적 2만1000ha는 올해 50%만 지원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년에 콩을 심었던 논에 다시 벼를 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 참여면적도 100% 지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반대로 무산됐다. 쌀 직불금 문제는 기재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 입장에선 지난해 쌀생산조정제에 참여했더니 지원을 줄인 것이다.

 


◆분과토론

#농업농촌분야① 공익형 농업정책 진단

정부 먹거리 정책 로드맵
체계적인 밑그림 그려야

토론자: 김홍상(KREI 선임연구위원), 김상기(포럼 친환경공공급식분과장), 김태훈(KREI 농정연구센터장), 황민영(식생활교육네트워크 대표), 김정호(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 김규태(식량닷컴 대표), 최재관(집행위원장), 상주농민, 김준권 포천농민, 가농부회장 등등

-올해 6.13 지방선거에도 여러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Non-GMO 농산물의 공공공급이 공약으로 준비되고 있으며, 전남, 광주등 지자체도 정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만 힘을 더 보탰으면 한다. GMO 표시제 등을 시행했을 때, 수요는 폭발할 것이다

-공공급식과 관련, 정부부처 간 MOU를 체결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식량 공급의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해 급식센터업무를 이관코자 했으나, 학부모의 반대가 심했다. 농정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이다. 농정이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면 다른 부서를 이길 수 없다. 소비자를 설득해야 농업의 순환이 마무리 된다. 농촌진흥청, aT 등이 바뀌어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논두렁 지도할 때와는 달라야 한다. 예산 따올 때는 농민이 있고, 평가할 때는 농민은 없다. 농업교육, 6차산업, ICT 융합교육이라든지 80대 노인 데려다놓고 하고 있다.

-직불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GAP가 최저수준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주고, 무농약은 2배 지원, 유기농업 하는 사람은 그 이상의 보상을 하는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 농민 기본소득을 직불제의 대체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은 어떨지 제안해본다. 공익형으로 가려면 반드시 넘고 가야하는 것이 농지개혁이다. 10년 후면 90%가 부재지주가 될 것이다. 현재 봉하마을 지역의 162명이 부재지주이며, 실제 농사짓고 있는 인원은 30여명이다. 부재지주가 무려 80%에 달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에서는 잘 모른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 해도 이러한 부정수급의 문제를 예방하지 않으면 농민들은 허탈감만 생길 것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농민 생활의 지속성, 농업의 환경적 지속성, 농업의 사회적으로 지속성 등으로 농업을 바라보는 국민, 언론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국민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이 고민해야하는 문제는 국민건강증진과 국토환경 보전이다.


#농업농촌분야② 주체 육성 및 지원 정책 진단

청년 초보 농민에 전문적인 계획서 ‘진입장벽’
후계자 씨 마를 것…제도개선·예산확충 필요

토론자: 김훈규(농어업정책포럼 거버넌스분과장), 조현선(前안성고삼농협조합장), 강선아(청년농업인연합대표), 임덕규(전국여성농어업인센터협의회장), 마상진(KREI 연구위원), 김영하(농축유통신문 편집국장), 윤여홍(경기동부인삼농협 조합장), 지영배(신현농협 조합장), 정완태(매일뉴스 기자), 배승록(마이스터중앙회 부회장), 김상호(한국마이스터협회 사무국장), 김경식(전국협동조합 위원장)

-농협의 올바른 개혁이 절실한 시기다. 농민의 생각이 지역농협에 전달되고 지역농협의 생각이 중앙회에 연결돼야 하는데 그러한 구조가 없다.

-여성농업인 정책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성 평등 농정을 위해서 성인지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또,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남녀 공동경영제 확대를 위해 제도가 개선돼야 함은 물론, 여성농민 생산공동체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개발이 필요하다.

-가장 큰 화두는 청년영농지원정착 사업이다. 사업신청서 제출기한이 2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이 기간에 주요 신청자인 초보농사꾼들에게 사업 신청서에 6차 산업화, 스마트농업에 대해 상세 계획을 상술하도록 하는 것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문화, 교육적 인프라 조성으로 청년들이 농촌에 거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충족되면 농촌에 거주할 것이라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다.

-귀농 후 시설 및 관련 인프라에만 투자만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본회수가 힘든 방법이다. 1~3년 동안 농업준비 단계로, 교육과 실습중심으로 이뤄지고, 6~7년 후에는 농업작물에 대해 육성할 수 있도록, 10년 후에는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지원을 해줘야 한다.

-농업후계자를 못뽑아 헤매는 시군이 많다. 몇 년 후에는 농촌지역 대부분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이슈화가 될 것이다. 예산이 너무 줄었다.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올해 5000명, 서울시가 7000명 청년수당을 지불하는데 겨우 1200명 수준이다. 3년으론 영농정착 못한다.

-수도권 근처의 농민들은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강원, 경북 등 지역의 물류비용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생산지에 도매시장에 있는 것을 제안한다.


#축산분야-지속가능한 축산정책 진단

중첩되는 제도와 규제, 지속가능 축산 저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식품부 주도 진행必

참석자: 최영렬(포럼 축산분과 위원장), 조진현(대한한돈협회정책기획부장), 정구용(상지대교수), 김준영(동물방 역복지분과위원장), 최창열(거창축협조합장), 우병준(KREI 농업관측 본부 축산실장), 최준표(축산컨설팅), 이영하․진명호(축산농민)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적법화를 불수용하는 요인이 다양한데 이 중에 제일 큰 비율을 차지하는 요인은 수질오염총량제이다. 연장 여부를 떠나서, 지자체별로 적법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강화하느냐다. 정부가 적법화 불가능 사유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모색해야 한다. 지자체별 세부 지원정책 차이 때문에 농민이 상실감 안 들도록 해야 한다.

-2013년 2월에 처음 무허가 축사(미허가 축사) 규제를 발표할 때 선대책 후규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발표해놓고 2014년 3월에 법 개정이 되고 15년 3월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법개정 된 이후에 8개월 늦게 대책이 나왔다. 법개정은 진행되는데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농민에게 설명하는 데만 1년 걸렸다. 나머지 1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 농업 총 생산액에서 축산업은 40%, 돼지 총생산액이 쌀 총생산액을 초과, 괄목할만하게 변했다. 지난달 23일에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국민 안전 건강 확보라는 큰 방향 확정하는 등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축사육두수를 줄이면서 농민이 농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문이다.

- 축산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 축산은 사료공장이 주도하고 있다. 사료 다소비 품종만 기르게 돼 결국 분뇨가 많이 나와 결국 사료회사만 웃고 있다. 또 규제가 중첩되는 기관과 비슷한 제도가 많아 제도의 경쟁력이 낮아진다. 이에 대해서는 스위스가 아주 잘하고 있다. 푸드마일리지 표시제에서 포장에 스위스 국기를 포장한다.

-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안정된 농가의 수입이 핵심이지만 축산업은 법에 얽매여 있어 제한이 많다. 대농과 기업만 보다보니 소규모 농가 말은 안 듣고, 전체 농가수의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산림분야-지속가능한 산림정책 진단

힐링의 장소 '임지' 국민 치유장 활용
산림 주요제도 총체적 검토, 정비필요

참석자: 석현덕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상민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무열 회장(한국임업후계자협회), 이상귀 부회장(한국산림경영인협회), 권오복 박사(한국임업진흥원), 백규흠(한국임업후계자협회), 원택상 고문(한국원목생산업협회), 최용석, 신현수 회장(한국산림엔제니어링협회), 정종선(산림사업법인협회), 유희석 팀장(SK임업)

-지금 시대는 1순위가 바로 힐링이다. 힐링의 주된 장소는 바로 산이다. 우리나라의 63%가 임지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임산업은 나무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치유장이자 놀이터로 활용하는 것이다.

-숲가꾸기의 경우 이산화탄소흡수 능력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직접관리자가 할 경우 공익형 직불제를 적용해 직불금을 받게 하고 가변직불제를 도입, 다른 이행요건을 수행했을 때 추가적인 직불금제를 한다면 소득지원 이상이 될 수 있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산림환경서비스직불제라는 것이 있다. 산림탄소상쇄 개념을 생각해 기업들이 탄소흡수원을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정책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임업인들은 2가지 방향을 잡고 있다. 밭농업직불금, 산지보전직불금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농지법 2조 시행령을 개정해 산지가 농지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산지보전직불금의 경우 기재부는 산주에게 다 지급하려니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밭농업직불금이든 산지보전직불금이든 모두에게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임업경영자들에게 주라는 것이다.
 
-임산물 재해보험과 관련, 천안에 220ha 정도 되는 산에서 호두를 재배하고 있다. 그래서 호두수확도 하고 판매중인데 수입품과의 경쟁이 안돼 다양한 판매루트를 찾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  임산물재해보험에는 호두가 없다.

- 산림인증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과 직결되는 이슈인데 사유림이 10ha 정도에서 인증 비용이 200만~300만원이 들고 매년 유지,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갱신 심사를 해야 하는데 인증을 받아봤자 사유림 임가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하지만 국가에서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검토를 요구한다.

- 임업이 발전하려면 임업기계등록제도가 꼭 시행돼야 한다. 고성능 임업기계 도입으로 임업용 면세류가 확대되면 생산성도 증가한다. 산림분야는 경력에 대한 가중치가 넣어 기술자 등급제도를 좀 더 세분화해 경력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산림사업기본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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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푼수 2018-03-24 18:14:00
김정호(영농법인 봉하마을 대표)가 대표성이 있나요?. 자기땅에 논농사 지어본 적도 없이, 봉하마을 농민땅 이용하여 영농법인의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분 ...

웃기는 전도사 2018-03-22 14:19:19
참 웃기는 논리로 쌀은 몇백만톤 남아돌고, 논농사로는 먹고 살지 못하는 판국에, 어쩌다가 농사에 관여하여 전도사 인척하는 논 빌려 영농하는 노재단 영농법인 철밥통유지를 위해, 10년 후면 90%가 부재지주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봉하마을은 농업진흥 해제반대로 지주들 재산권 방해, 영농법인은 10년간 누적적자, 논빌려 영농하는 법인 철밥통 유지.. 참 대단한 노재단 영농조합... 참 웃기는 전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