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물가는 선제 대응 농업문제는 시장원리
[데스크 칼럼]물가는 선제 대응 농업문제는 시장원리
  • 김재민 기자
  • 승인 2012.01.1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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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일 개최된 신년기자간담회에서 물가문제의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한우의 경우는 시장원리에 따른 가격 안정을 원칙적인 기조로 하되 필요한 정책을 적절히 사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가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육우가격 하락, 배추가격 폭락과 같은 농업인 문제는 시장원리를 중시하며 최소한의 개입만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정부의 대응은 사후약방식 대책만을 내놓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밝힌 선제적 대응이란 시장 실패에 따른 공급부족, 가격상승을 조기에 예측해 대응함으로써 서민들이 식료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서규용 장관은 지난해 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요구하는 축산업계의 요구에 정부가 직접 나설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한우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서규용 장관 취임 당시도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던 것들이었다.
새해들어 한우와 육우 농가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농축산전문신문에 이어 중앙 일간신문과 방송까지 한육우산업의 어려움을 대서특필하면서 올해 들어 관련 대책을 세차례(1.4일, 1.6일, 1.10일)나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우산업의 어려움은 2008년에 이미 감지된 것들이다. 환율폭등과 투기세력의 곡물선물시장 교란 등으로 사료값이 폭등하고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소비감소, 광우병사태 등이 맞물리며 한육우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당시 이미 소 사육두수는 적정수준을 넘어서며 농가들의 경영압박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었다. 당시 어려움은 음식점원산지표시제 확대 등 소비확대 대책을 통해 넘어섰다.
하지만, 한우 문제가 소비부진에 따른 것이 아닌 과잉공급이라는 생산부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근본 대책은 공급을 줄이는 정책을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 대책보다는 차선책이 돼야 할 소비 확대 정책으로 이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당시 시장에 전달되어야 할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이라는 앞으로의 시장 전망보다는 당장의 호황이 농가들에게 더 강하게 인식됐고 사육두수는 더욱 늘어나 정부와 업계가 처리해야할 폭탄은 더욱 커지고 말았다.
즉, 선제적 대책을 시행했더라면 지금보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더욱 키운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관측 및 농업전망을 통해 수차례 농가들에게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를 전달했는데도 농가들이 듣지 않았다며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항변(1.6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고 추진 중인 물가안정대책의 절반만큼이라도 관심을 갖고 적극성을 띄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큰 게 사실이다.
농업을 시장원리에 맡긴 결과는 농업인의 삶의 질 하락, 즉 피폐함 뿐이다.
새해 발등에 떨어진 불에만 허둥대는 모습이 아닌 선제적 대응으로 서규용 장관께서 늘 하는 말처럼 농업인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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