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생산조정제의 성패여부가 쌀값을 견인하는 최대의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산지쌀값이 수확기에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할지는 쌀생산조정제가 제대로 이뤄지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5일 ‘2018년 생산조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농가의 신청이 저조하자 2월26일과 3월15일 생산조정제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추는 한편 벼 대신 재배되는 작물의 제한을 완화하고 콩 등 타작물의 수급대책을 보강하고 생산조정제 참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러나 농민들은 최근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오르기 때문인지 쌀생산조정제 참여율이 매우 낮다. 산지 쌀값이 80㎏ 한가마당 16만9264원을 기록해 2013년 8월에 기록한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 쌀값인 17만6903원에 1만원 이내로 근접해 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자 산지 쌀값은 80㎏ 한가마당 16만9264원으로 5일 16만7480원에 비해 1% 올랐다. 지난해 6월 12만6000원대까지 떨어졌던 산지 쌀값은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회복되다가 17만원까지 근접하고 있다.
더구나 이를 빌미로 농식품부는 이달 안에 공공비축미 일부를 풀어 쌀값의 상승세를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017년 매입한 공공비축미 34만톤 가운데 산물벼인 8만3600톤을 인수도할 계획을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가 현재의 쌀값 상승율이 가파르다고 평가하고 이를 낮추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쌀값 상승 흐름을 막고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더구나 올해에는 쌀 목표가격을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농정공약인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려면 쌀값 상승세를 억눌려서는 안된다. 새로운 쌀 목표가격이 18만원대이던 것보다는 높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단체들의 쌀생산조정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단결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된다. 이런 상황에서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쌀 생산조정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쌀전업농만이 아니라 한농연, 전농 등도 여기에 합류해 올해 안에 18만원이 넘는 산지가격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쌀전업농연협회가 쌀 목표가격을 80㎏ 기준 21만5000원으로 제안한 것을 달성하려면 말이다. 쌀전업농 제안보다 높은 23만원을 요구하는 전농은 더욱 참여율을 높여 올해에 아주 산지쌀값을 19만원대까지 올릴 생각은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행히 광역자치단체도 쌀생산조정제의 성공을 위해 나서고 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타작목 전환면적에 대해 지원금의 50%를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앙정부가 50%밖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을 광역자치단체가 나서서 타작목 전환에 노력하는 것이다.
차제에 지방자치단체와 농민단체가 한데 뭉쳐서 산지쌀값 목표가격보다 높게 올려버리자. 그동안 물가당국이 추진했던 저농산물가격정책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아예 이번에 분쇄해 버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