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정책 개편해야
계약재배→생산조정→출하조절→수급안정→가격안정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도 도입 ‘절실’
농산물 생산안정제 품목 대폭 확대해야
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의 형성 필요
▲ 발제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농업투입재의 가격과 농가 소비재의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돼 있는 농업소득의 측면과 농산물이 가격에 비탄력적인 재화라는 특징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에 문제가 발생한다. 농산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시장지배력 격차와 농산물 공급 조절 기능의 취약성 등이 구체적인 발생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정책 개편을 요구한다. 정부가 현재 7개 노지채소에만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일부 품목만 선별적으로 생산안정제 및 출하안정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배면적이나 농가소득을 고려해 15~20개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해 고른 가격안정과 농가소득 견인을 해야 한다.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최저가격을 생산비 기준으로 설정해야 농가의 참여를 높여 가격안정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특히 대형자본의 시장지배력과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형성과 품목별로 가격에 대한 단일교섭력을 갖는 품목별 연합회와 같은 사업주체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에 대한 민간협치 거버넌스에 의한 공적 관리기구를 운영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농안기금, 변동직불기금 등 현행 정부의 가격정책 관련 기금을 통합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실제 농가와의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농협의 상호금융 유휴자금으로부터 차입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이자차액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사업비 조달을 지원할 수 있다. 농산물 가격이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의 원천이 되는 점을 감안해 도농간 소득 격차, 농가소득 양극화, 농가 빈곤화를 개선하기 위해 직불제와 농산물가격 안정이 중요하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정부의 오랜 저곡가정책과 주요 작물에 대한 수매보다 더 많은 양의 해외수입 등으로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됐다.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적정한 쌀 수매가 책정과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아울러 제주도의 농지이용실태를 보면 경자유전의 원칙 자체가 지켜지지 않아 농지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울가락시장 평년가격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고 낮았던 해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값을 지칭했던 ‘농산물 적정가격’에 대한 개념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개념재설정과 더불어 생산비, 출하비 등 실제 드는 비용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과 현실성있는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이 필요하다.
△염기동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부 부장= 물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농산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농업인 소득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대상품목확대와 약정금액 현실화와 같은 수급안정사업 개선을 통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어 관측고도화를 통한 수요 공급량 예측, 사전적 수급조절, 출하기 수급상황 대응 등 현재의 수급안정 추진 체계를 한 단계 수준을 높여야 한다.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 한살림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조합원들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한살림의 생산, 출하기준에서 농업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의 농산물 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안정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신뢰 속에서 물품을 이용하고 있다. 농민들의 노동량을 인정하고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입해 안정된 가격을 유지해야 국민들의 가격산정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농산물의 과잉·과소 생산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은 농업인의 경영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따라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로 재배면적과 출하량을 조절하는 수급안정체계 구축, 수급 관측의 정확성·예측가능성 제고하기 관측고도화, 수급조절 매뉴얼 확대 등 지원 강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등 농산물의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장을 함께 지원해 나가겠다.
△청중토론= 품목별 전국단위 사업주체의 형성 필요성, 가격정책 대상 품목 수 확대,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물량 50%확보 등 농산물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