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과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사퇴한지 벌써 3주가 됐다.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관 관련 하마평이 일부 있지만 정가에서 별로 나돌지 않고 있다. 그만큼 이들에 대한 인사가 관심밖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물론 대통령이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 등 해외순방이 겹쳐 농업계 주요직책에 대한 인사가 아무런 거론도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대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과 이에 따른 실천이 별로 진척된 것이 없어 농민들이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지난달 27일 청와대 앞에서 16개 농업관련단체 대표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요구한 것은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추려보면 대략 다섯가지 정도 된다. 우선 2017년 7월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던 국정과제에서 대통령이 후보시절 자신 있게 공약한 농정기조의 대전환, 농정철학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던 공약이 모두 사라지고 3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것을 농정을 농단해온 구태 관료에 의해 정책이 바꿔치기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범 농업진영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공약한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행의지가 없고, 청와대로부터 위원회 무용론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농특위가 서야 농정철학을 바꾸고, 농업재정개혁을 이뤄내는 것은 물론, 국가푸드플랜을 세워 국가차원의 먹거리전략이 세워져야 하는 데 진척이 없다는 것이 농민들의 불만인 것이다.
세 번째는 농정개혁의 책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첫 장관,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관과 핵심관료들은 8개월 안팎의 이력을 쌓은 뒤, 지방선거를 이유로 입신양명의 길로 나섰다는 것이 불만이다. 네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중요보직을 사퇴하면서 적폐청산과 농정개혁을 목표로 장관이 설치한 ‘농정개혁위원회’는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나갔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임이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정연설, 대국민 담화에서 농업과 농민을 입에 올리지 않고, 농업개혁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명박, 박근혜 농정이 완전 실패작이라며 “무관심, 무책임, 무대책의 3무 농정”이라던 주장이 새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커다란 것이 아니다. 그동안 농정공약으로 제시했던 여러 개의 약속이 야당의 발목잡기 등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척되지 못하고 있으니 미안하다는 등의 사과와 함께, 농정개혁 추진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추진할 장관과 청와대 비서관 등을 조속히 임명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농어업특별대책위원회를 빨리 청와대 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농해수위의 소위원회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면 법은 나중으로 두고 시행령으로라도 우선 농특위를 설치하면 된다.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