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비서관 조속히 선임하라
농민단체들이 최근 농정상황에 불만을 품고 농업적폐 청산과 농정대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16개 농민단체 대표들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앞 공원에서 ‘농업적폐청산과 농정대개혁 촉구 범농업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민단체 대표들은 대통령이 후보시절 자신 있게 공약한 농정기조의 대전환, 농정철학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던 공약이 구태 관료에 의해 바꿔치기 당하고 있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김영재 농민의길 상임대표(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문 대통령은 농업·농촌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느 것 하나 변화의 조짐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밝힌 100대 국정과제에서 개혁을 약속한 농정공약은 대부분 사라졌고, 그 자리에 적폐관료들은 과거 정부의 정책들을 슬그머니 채워 넣었다”며 말했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개조 책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초대 장관, 대통령을 보좌할 비서관과 핵심관료들은 8개월 안팎의 이력을 쌓은 뒤, 입신양명의 길로 나섰다”며 “적폐청산과 농정개혁을 목표로 장관이 설치한 ‘농정개혁위원회’는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고 주장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국정연설, 대국민 담화에서 농업과 농민을 입에 올리지 않고, 농업개혁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며 “함께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은 “우리 농업과 농촌을 회생하기 위해 골든타임이 별로 남지 않았다”며 “농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농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농정책임자를 조속히 선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