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먹거리 생산에서 폐기까지'-식량의 위기, 근본적 대책 방향은
[창간특집] '먹거리 생산에서 폐기까지'-식량의 위기, 근본적 대책 방향은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8.03.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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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거리 소득,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 먹거리 정책, 위생·안전 인증제

. 먹거리 안심 소비, 화제의 현장

. 먹거리 교육, 농업소득 보장 창구

◆ 프롤로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먹거리에는 위기가 찾아왔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불구하고 먹거리의 부족이든 과잉이든 그 나름대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2007~2008년에 기상이변에 따른 세계 곡창지대의 흉작은 30여 개국에 식량부족으로 폭동이 일어나는 등 위험이 찾아왔다. 아이티 등 몇 개국은 이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식량안보를 정책적으로 챙기지 못한 나라나 챙길 여유가 없는 나라들도 어려움을 겪지만 식량의 위기를 겪지 않은 나라들도 곡물가의 인상 등으로 물가가 오르는 등 이에 상응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먹거리 위기의 가장 큰 것이 바로 자급률의 위기. 2007~2008년 당시처럼 세계 곡창지대가 흉작을 맞는 것은 분명히 몇 년 주기로 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30%대에 불과하다. 더구나 쌀을 제외하면 더 줄어들고, 동물사료곡물까지 포함한다면 자급률은 10%에도 못 미치게 된다. 이런 수준을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먹거리 위기의 또 하나는 안전의 위기. 전 세계가 단일시장화 되면서 농산물도 국제경쟁의 시대를 맞아 먹거리의 생산체계가 공장식으로 변모하더니 그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경쟁의 탓에 싼값으로 사먹을 수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건강과 영양, 그리고 안전은 방치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생산하는 GMO 농산물과 이를 재배하기 위해 살포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츠 등의 폐해는 점차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먹거리의 위기는 바로 건강의 위기. 우리나라의 먹거리표시제 중에서 GMO표시제를 살펴보면 3% 이하가 포함된 것은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아침식사는 거르면서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섭취가 많아지는 소비패턴은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해 어린 시절부터 비만을 찾아오게 한다.

이는 전통식품 등의 슬로푸드의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다더욱이 시장개방으로 인한 전 세계적 농산물 가격경쟁은 공장식 생산체계를 갖추며 생산의 고도화를 이뤄가고 있지만 생산의 위기도 함께 오고 있다.

병해충의 증가와 첨가물의 확대 등으로 공장식 생산체계에 불신이 찾아와 이를 폐기해야 한다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친환경 생산체계의 도입과 동물복지 등으로 환경의 위기를 소비자들이 제기하며, 먹거리 생산체계의 회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건, 지방자치단체건 푸드플랜을 세워야 하는 시대다. 농정 부서만으론 안되고 복지, 교육, 환경, 예산 부서가 모두 함께 뭉쳐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여야 할 먹거리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농정의 전환이며, 먹거리복지를 실현하는 축이다. <창간호 특집 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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