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Ⅰ. 먹거리 소득,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세계적인 먹거리 위기의 시대,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이에 본보는 창간을 맞아 테마로 먹거리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즉 먹거리소득-정책-안전-교육 등을 나눠 특집을 하고자 한다.<편집자주>
▶푸드플랜, 왜 세워야 하나
“링컨 교외에서 상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링컨의 월마트에서 팔기를 원하면, 그 상추는 검사를 위해 먼저 노스플랫까지 300킬로미터를 운송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링컨으로 다시 운송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동안에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연료를 소비하며 추가적인 도로 공간을 차지하게 된다. 상추는 목적지에 도착해 음식의 에너지로 제공하는 것보다 36배나 더 많은 화석 연료 에너지를 운송과정에서 소모한다.(브라이언 핼웨일이 2006년 저술한 ‘로컬푸드’ 본문 26쪽, 61쪽)”
이같이 농산물을 생산해도 먼거리 이동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생산자에게는 에너지, 시간, 농약 등 농자재 추가투입 등의 비용증가를 주지만 사회적으로는 에너지의 소모를 늘려 환경오염이 증대되고, 소비자에게는 비용증가에 따른 농산물값 추가부담을 주게 된다.
“영국의 농장에서 일본의 식당으로 운송되는 냉장 쇠고기는 보통 큰 냉장 컨테이너선으로 동부의 미국 대서양 해안으로 가서, 다시 “냉장 컨테이너 열차로 대륙을 가로질러 서부의 미국 태평양 해안까지 이동한다. 그곳에서 다시 일본행 배에 실리고, 트럭을 이용해 마지막으로 운송된다.(‘로컬푸드’ 59쪽)”
이와 같이 농산물의 국제교역에 따른 푸드마일리지의 증가는 비행기의 어마어마한 에너지 소비와 농산물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포스트하베스트 농약의 엄청난 살포와 손상 등으로 먹거리안전성에도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된 것이 바로 로컬푸드운동의 단계를 넘어서 먹거리의 생산에서 안전-교육-공공급식-환경-폐기 등을 담은 지역푸드플랜의 수립과 실천을 담보한 정책의 추진이다.
더구나 세계 기상이변의 추이 속에서 반복되는 가뭄과 장마로 세계 곡창지대의 흉작에 따른 국제적인 식량부족 현상은 먹거리의 안전을 넘어서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2007~2008년의 경험이다.
▶사라져가는 농민
소규모의 다양한 지역 빵집, 식료품점, 정육점, 우유가게, 농민장터 등에서 이루어지던 사업들을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간다. 그러면서 전국적이거나 다국적인 기업은 매일 전 세계 수천 개의 매장에서 수백만 명의 고객을 상대해 특정 고리를 독점화함으로써 농장에서 대형 슈퍼체인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먹거리 기업들을 통합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농민들은 수입이 줄어들고 빚은 늘어나면서 농촌의 빈곤이 악화되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차적인 생업인 농업을 포기하거나 농촌을 완전히 떠난다.
전 세계 농업 생물다양성은 기후 변화, 해충 창궐 등 예측 불가능하게 먹거리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막아주는 일종의 보험 역할을 하는 소농들은 농촌의 극빈층으로 전락하면서 탈농이 반복된다.
▶농민을 살리는 건 먹거리소득
농민을 살리고 탈농 없이 지역을 지키게 하려면 우선 먹거리소득을 높여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업소득을 말한다. 먹거리 생산에 투입한 원가가 있는데 시장에서의 대접은 생산비 마저 보상하지 못할 때가 많다. 개방으로 유입되는 세계의 농산물과 대기업의 공장식 생산으로 먹거리덤핑이 심한 상황에서 원가보장이 안되는 먹거리 유통은 끝없이 농민을 극빈자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농촌에는 젊은이가 없고 노인천지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식량주권으로 불리는 먹거리의 확보와, 먹거리안전성 제고, 먹거리 교육의 강화, 먹거리 환경개선 등에 앞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 바로 먹거리소득의 보장이다.
먹거리 소득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쌀직불제 등 6가지의 직접지불제가 평균가 이하로 하락하는 농산물 가격보전을 해주는 정책으로 가장 큰 범주를 차지하고 있다. 또 채소작물을 대상으로 시장평균가의 80%까지 보상받는 생산안정제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만으로는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못된다.
이에 대안으로 선택된 것이 바로 소농들의 생산물을 수집해 먹거리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공공급식에 참여토록하는 지역푸드플랜의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푸드플랜에서의 먹거리 공급
푸드플랜에서 먹거리 공급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친환경급식센터로 중소농이 생산물을 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농약잔류를 비롯한 HACCP에 필요한 농산물 안전성 검증을 마치도록 하고, 이것이 새벽시장 등 지역의 로컬푸드 직거래매장에서 판매되거나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의 식재료로 사용토록 하면 된다. 여기에서 거래는 모두 직거래유통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시장가격을 고려해 직접 매기면 된다.
이런 지역적인 대안은 막대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농민장터와 지역민 소유 상점에서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면, 지출된 돈이 지역사회에 잔류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올리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좀 더 높은 식량자급을 강조하는 개발도상국들은 귀중한 외환을 보유할 수 있고, 국제시장의 변덕스러움을 피할 수 있다. 지역 먹거리는 운송비가 적게 들고, 중간상인이 없어 국제시장이나 대형 슈퍼체인에서 사온 같은 양의 먹거리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이에 따른 먹거리 판매소득 측면에서도 농민들은 유통단계별 마진이 없어져 농민에게도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