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플랜의 목적은 지역순환경제를 통한 생산자 먹거리 소득 증대
푸드플랜의 목적은 지역순환경제를 통한 생산자 먹거리 소득 증대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8.03.3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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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먹거리정책에서 먹거리 생산자의 소득은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높여갈 수 있다. 지역순환경제는 지역 자원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푸드시스템을 가능한 통합적이며 지역순환적으로 만들어 부가가치의 지역 내 축적과 순환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보육부터 고교까지 의무급식화를 추진하고 지역산 비중을 높이는 기획생산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학교급식은 그동안 주산지화단작화 탓에 1차 원물의 경우 300가지 이상 필요품목 중 50여가지도 지역 내에서 조달 못하는 게 실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급식에서 지역산 비중을 늘이는 기획생산 수급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행정에서 지원하는 공공급식(어린이집, 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에서 지역산을 중심으로 한 공적 조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왕에 예산으로 지급하는 복지관련 급식체계를 현물로 지원하는 공적 조달체계 구축은 얼굴 있는 지역산에 좀 더 건강한 우리먹거리 조달체계를 통해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아울러 농민이 협동하여 1.5, 2차 가공을 담당하도록 육성해야 한다. 1차 원물 중심의 공급자에 그치거나 개인적인 가공경영에 머문다면, 농가소득 전반의 실질적 제고가 어렵다. 가공 공급을 통해 부가가치를 제고하도록 하되 독농가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 기반으로(마을기업), 협동경영체로(협동조합, 영농조합) 농민가공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보호된 관계시장을 급식 분야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조직적 가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광역 지자체별로 통합적인 지역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위 네 가지가 조직적이며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무엇보다 지역농정 자체를 대다수 소농의 협동화조직화에 집중하여, 협동조직이 농정의 현장주체로 자리잡도록 정책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엘리트농이나 기업농, 개별농 중심이 아니라, 대다수 소농들 특히 가족농이 지속가능하게 하되, 이들이 부분적 전면적 협업협동을 통해 지역농업의 주체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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