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먹거리 안전의 대들보 'HACCP', 먹거리 통합관리 '푸드플랜'
[창간특집] 먹거리 안전의 대들보 'HACCP', 먹거리 통합관리 '푸드플랜'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8.03.3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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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Ⅱ. 먹거리 정책, 위생·안전 인증제

안전을 담아 안전을 먹다…
생산부터 식탁까지 위해요소 봉쇄

문재인 정부 농정정책 핵심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국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이다. 농업 분야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라는 농정 비전을 설정하고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설정했다. 그중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먹거리 안전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고병원성 AI·구제역 등을 거치며 농식품 재배나 사육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더욱 촘촘히 들여다 볼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보기로 한다.

먹거리 안전 주요 방향은

푸드플랜·생산관리·제도보완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공급소비체계마련을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의 통합적 먹거리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먹거리 이슈의 통합 관리를 위해 올해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을 위한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연계한다.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순환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도농상생,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 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의미한다.

지난해 지역 푸드플랜이 수립된 지자체는 2개소에 불과했지만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까지 늘리고 2025년엔 모든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2,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를 공모해 광역형 1개소(충남), 도시형 2개소(서울 서대문구, 대전 유성구), 농촌형 2개소(충남 청양군, 전남 해남군), 복합형 4개소(강원 춘천시, 전북 완주군, 경북 상주시, 전남 나주시) 9개소를 선정했다.

정부는 안심 먹거리체계를 구축하고 농축산물 안전과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국민에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간다는 취지 아래 이력제원산지 표시 품목을 확대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농식품 정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먹거리 뿌리부터 관리 강화

생산 환경관리 인증제도 개편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의 기본틀을 바로 세워 농정개혁을 이뤄내려면 다방면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그중 농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부터 충실하겠다는 의미로 사전예방 생산체계는 곧 문재인 정부 먹거리 정책의 이정표가 됐다.

농축산물 가격 등락폭이 크게 오르락내리락하지 않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생산한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마음 놓고 먹게 하기 위해 내놓은 로드맵은 생산단계 관리 강화다.

GAP(농산물우수관리)HACCAP(식품안전관리인증) 등 인증제 개편으로 품질·안전관리강화·축산환경의 근본적 개선과 악취·분뇨 등 환경부담을 저감시킨다. 친환경 안전관리 기준을 도입하고 검사·위반행위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HACCP 기준에 살충제 항목을 추가한다. 출하전에 집중됐던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생산요소에서부터 출하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축산분야에는 방역책임을 생산단계부터 부여하고 사육밀도를 조정·가격의무공시제 등을 확대한다.

생산단계 대체로 기준 강화
가격 등락폭 안정화 ‘공시제’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인증제’
소비접점 안전체계 확대 필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행복한 안심먹거리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즉, HACCP은 위해요소를 사전에 중점관리해 예방하는 선진국형 안전관리제도로 식품의 안전성을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HACCP인증은 가장 효과적인 식품 위생안전관리 수단으로서, 또 먹거리 안전에 관한 세계적 인증제도가 확충되는 최근 국가적 아젠다로서 점차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HACCP인증은 먹거리 안전성에 예민하고 스마트한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통한다. 식품의 위해요소 방지를 위한 HACCP의 꼼꼼한 인증과정은 현대사회에서 식품 안전성에 대한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어 의무적용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먹고 있는 거의 모든 식품들이 HACPP인증 대상이라 해도 무방하다.

현재 전체 가공식품 중 약 75%HACCP인증을 받았다. 농축산물은 물론 향후 2020년까지 과자, , 초콜릿, 음료 등 완료될 예정이다.

더 나은 농식품 안전성

안전성 담보식품 공급 확대

생산단계부터 강화된 안전관리가 도입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는 부분도 있다. 농가의 노력으로도 방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농약 또는 살충제 성분 검출이 검출돼 농가의 인증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해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한 생산자들의 거부사례도 발행했다. 

어느새 국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HACCP인증은 도입분야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소비자가 유통채널을 통해 구매하는 식품들에 대해서는 HACCP인증을 받은 상품을 직접 선별함으로써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단체급식의 경우 아직 도입이 더딘 상황이다.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단체급식은 원료부터 급식제공까지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학교급식법에 따라 초등·중등·고등학교를 제외하고 군부대 및 병원 급식·산업체 등으로 확대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생산에서 출하까지 관리가 강화되지만 국민과 직접 맞닿은 부분의 안전성 관리에는 소극적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영역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폭넓은 먹거리 안전 체계 위해

단체급식 확대·영양사 처우개선 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단체생활을 하고 자연스럽게 단체급식을 접한다. 단체급식은 전체 외식시장의 5%의 비율로 학교, 병원, 산업체 단체급식을 위주로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도 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직 제 4조에서 HACCP인증 작업장의 농식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해 원재료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지만 군급식 및 산업체, 일부 사설 어린이집 등은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원료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제도나 법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급식외식위생학회 윤기선 교수는 법령개선과 가산점 부여를 통해 단체급식에서 HACCP원료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아직 병원과 군부대, 어린이집, 산업체 등의 급식이 식품 안전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이버들 소령은 의무적이진 않지만 군납 식품업체에 HACCP인증을 장려하고, HACCP 인증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생적인 급식관리를 위한 영양사 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FTA 이후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수산물 오염,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식품의 위생안전 안목이 한층 높아졌지만 단체급식에서 이를 책임감 있게 보살펴 줄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류경 영남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HACCP 적용확대와 함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단체급식 관리를 위해 영양사들의 적극배치, 처우개선, 인력확충도 급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의료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명시된 공동배치 규정을 삭제하고 영양사 배치 확대와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영양교사가 선발되고 우리나라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과 영양관리 수준이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지만 먹거리 안전 불감증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맞닿은 지점의 법과 제도 개선 방안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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